‘세월호 쇼크’ 내수 디플레이션 비상

세월호 참사가 올해 한국 경제를 좌우할 상수(常數)로 부상하고 있다.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로 국민 전체가 슬픔에 빠지면서 소비심리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 한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급랭한 소비 심리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는 깊은 내상을 입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의 ‘4월 유통매출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4.1%, 1.4% 감소했다. 기업형슈퍼마켓(SSM) 매출도 3.2% 떨어졌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는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조사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에 따른 민간소비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예상보다 0.1%p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세월호 충격이 3개월간 지속될 경우 2분기 성장률이 0.5%p 가량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382조원이라는 점에서 올해 1조3820억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내수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서민형 자영업자에게 집중되면서 내수경기 둔화가 악화하는 ‘내수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세월호 참사는 레저와 요식업, 여객선 운송업 등에 악영향을 끼쳤다.

실제 레저업의 신용카드 승인액은 세월호 사건 이전(4월1~15일)에는 12.9% 증가했으나 이후(4월16~30일)에는 -3.6%로 떨어졌다.

요식업도 12.7%에서 7.3%로 증가세가 둔화됐고 여객선 운송업은 41.8%에서 -29.9%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율(전기대비)은 2013년 3분기 1.0%를 정점으로 4분기 0.6%, 2014년 1분기 0.3%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준협 연구위원이 “세월호 충격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심리 악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지 않는다면 민간소비와 투자의 동반침체로 경기 회복세가 꺾이는 ‘내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가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기재부와 한은 등 정책당국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부양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면서 “냉각된 소비심리를 반전하는 마중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이준협 연구위원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서민형 자영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내수 침체에 따르는 민생경제 악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우선 시행 ▲세월호 사고 여파로 영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과 운송, 숙박 업종에 대한 재정 및 금융지원의 신속한 추진 등을 제안했다.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상반기에 7조8000억원을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정부는 소상공인 특별지우원금을 300억원에서 1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여행·운송·숙박업종으로 제한했던 지원 대상도 음식업·도소매업 등 유흥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해 500억원 규모 융자 지원 대상도 관광사업체에서 전 공연예술계로 확대했다.

그러나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내수회복과 경제성장률 하락을 막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노력은 지속하되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해 규제완화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 #세월호
• #디플레이션
•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