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시스템 해외는 ‘지휘권 일원화’

등록 2014.04.29 09:37

수정 2014.04.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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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EMA 통해 사고수습 지원체계 구성英·獨·佛, 탄탄한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세월호 침몰 사고는 온 국민을 경악과 우려에 빠뜨렸지만 더욱 큰 분노를 가져온 것은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정부의 재난대응 능력이다. 아직도 우리가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북미와 서유럽 국가들도 재난이라는 돌발 상황 자체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를 느낀다. 하지만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어난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에서 이들과 우리의 차이는 크다.

미국은 지난 1978년 설립된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재난관리 체계를 갖고 있다. 자연재해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FEMA가 지휘권을 갖는다. 연방정부는 FEMA를 통해 사고 수습 가이드와 지원체계 구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통합재난관리를 지휘한다.

FEMA는 필요할 경우 각 기관에 동원을 요청, 재난 수습에 최우선적으로 대처하는 기능을 갖췄다. 상황에 따라서는 군대까지 동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응급알림시스템(EAS)도 있다. 각 주(州)마다 매월 실시되는 훈련뿐 아니라 지난 2011년에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함께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동시훈련도 실시한다.

지난 2009년 미국 뉴욕에서 승객 150명을 태운 여객기가 라과디아 공항 이륙 직후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한 사고 당시 불시착 3분 만에 구조선과 헬기를 급파해 탑승객 전원을 구해냈다.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미국 재난대응 사례다.

영국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가 총 지휘권을 갖고 구조와 사고 수습을 총괄한다. 지난 1993년과 1996년 초대형 선박기름유출사고 등을 겪은 후 1인 책임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1999년에 설립됐으며, 해사연안경비청(MCA)에서 운영한다.

SOSREP은 선주나 항만운영자 등을 상대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구조작업 결과에 대해서는 MCA가 책임을 부담한다. 정치권은 구조작업 진행 중 내용과 의사결정 등 모든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 국민보호재난지원청을 중심으로 주정부, 민간 전문가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속 대응 체계를 갖췄다. 프랑스는 재난 상황 발생시 시민안전총국이 지휘를 맡고 위기관리와 통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위기대응지원팀이 지원과 복구를 통해 뒷받침하는 구조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