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전세대출···총체적 난국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 탓에 전세자금 대출액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극에 달했다. 주택 시장 구조상 이는 세입자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총체적 부실이 발생해 경제 전반을 뒤 흔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됐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은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체와 파산이 속출해 금융시장 혼란마저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기업·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8조727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27조1863억원)보다 5.7% 늘어났다. 지난해 분기별 증가율이 3∼4%대라는 걸 고려하면 올해 들어 증가 폭이 커진 것이다. 올해 1분기 전세대출 증가율(5.7%)은 7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율(0.7%)의 8배에 달한다.

전셋값 상승에 따른 전세대출 급증세는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집값 하락으로 집주인의 보증금 지불 여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대출로 메운 세입자들이 대출 연체 위험이 높아졌다.

집주인 역시 안전하지 않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집주인 4명 중 1명은 전셋값을 올려받아 빚을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2009년 말 4.3%, 2010년 말 9.3%, 2011년 말 15.6%, 2012년 말 22.5%로 상승세다.

집주인의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상환 부담이 결국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상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취약한 쪽에서 문제가 생긴 다면 연쇄 파산은 불보듯 뻔하다.

신용평가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조사결과 전세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0.56%에서 3분기 0.74%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63%에서 0.56%로 하락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전세거품이 붕괴돼서 역전세난이 발생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금융시장마저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부채가 증가하는 동시에 질적으로도 악화했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1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보면 올해 1월말 예금은행이 478조5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줄었으나 2금융권은 6000억원 증가한 20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금융권 대출잔액은 10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체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2%에 달했다. 이는 가계가 담보가 안전하지 않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1금융권인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2금융권으로 몰린 것이다.

이런 탓에 연체와 부실 등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실제 상호금융업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말 기준 4.08%로 전년 동기 3.95%보다 상승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도 지난해 말 기준 3.06% 수준으로 은행권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현재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 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은 편”이라며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적극적인 주거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의 부양책으로 빚 많은 집주인들이 손절매를 하지 않고 부채 조정을 미루면서 전세시장에 ‘안전한 전세’가 턱없이 부족해져 전셋값이 치솟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집주인들의 손절매나 금융권의 경매 처분 등을 통해 손바뀌임이 일어나면서 부채를 털어 낸 ‘안전한 전세’가 대량 공급되면 전셋값은 자연히 하락한다는 설명이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가격 조정 압력을 통해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고 가계 부채 다이어트를 적극 유도하면 현재 불거진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동규 기자 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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