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전체 기업 대출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감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내 은행들이 기업에 빌려준 금액은 잔액기준 646조4000억원이며 이중 중소기업 대출은 75.2%(485조9000억원), 대기업은 24.8%(160조5000억원)를 차지했다.
지난 2006년 91.4%(290조2000억원)를 차지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84.3%로 감소했고, 이후 2010년 82.0%, 2011년 78.2%, 2012년 75.1%, 2013년 75.2%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2006년 8.6%(27조3000억원)에 불과했던 대기업 대출 비중은 2009년 15.7%, 2010년 18.0%, 2011년 21.8%, 2012년 24.9%, 2013년 24.8% 등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중소기업 자금 조달 방법 중 은행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8.8%(474조2000억원)였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은행 의존은 절대적이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도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 산하 보증기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얼어붙자 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신용보증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1.6%(49조원) 수준이었지만, 2009년 15.3%(67조5000억원), 2010년 15.8%(69조4000억원), 2011년 15.2%(69조원), 2012년 15.4%(70조5000억원), 2013년 6월말 15.7%(74조4000억원) 등으로 매년 15%대를 유지했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기피를 정부가 공적 신용보증으로 메우고 있다”며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건전성 기준이 강화되면서 신용위험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주저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신용보증으로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연구원은 “공적 신용보증은 만만치 않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도를 낮추거나 분산시켜 은행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과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던 독일의 개발은행(KfW)이 2000년 내놓은 합성대출 유동화증권인 ‘프라미스(PROMISE)’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내 은행들이 기업에 빌려준 금액은 잔액기준 646조4000억원이며 이중 중소기업 대출은 75.2%(485조9000억원), 대기업은 24.8%(160조5000억원)를 차지했다.
지난 2006년 91.4%(290조2000억원)를 차지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84.3%로 감소했고, 이후 2010년 82.0%, 2011년 78.2%, 2012년 75.1%, 2013년 75.2%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2006년 8.6%(27조3000억원)에 불과했던 대기업 대출 비중은 2009년 15.7%, 2010년 18.0%, 2011년 21.8%, 2012년 24.9%, 2013년 24.8% 등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중소기업 자금 조달 방법 중 은행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8.8%(474조2000억원)였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은행 의존은 절대적이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도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 산하 보증기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얼어붙자 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신용보증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1.6%(49조원) 수준이었지만, 2009년 15.3%(67조5000억원), 2010년 15.8%(69조4000억원), 2011년 15.2%(69조원), 2012년 15.4%(70조5000억원), 2013년 6월말 15.7%(74조4000억원) 등으로 매년 15%대를 유지했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기피를 정부가 공적 신용보증으로 메우고 있다”며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건전성 기준이 강화되면서 신용위험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주저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신용보증으로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연구원은 “공적 신용보증은 만만치 않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도를 낮추거나 분산시켜 은행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과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던 독일의 개발은행(KfW)이 2000년 내놓은 합성대출 유동화증권인 ‘프라미스(PROMISE)’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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