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무용론, 방통위 내에서도 ‘솔솔’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도 이동통신사에 내리는 영업정지가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강력한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 상황에서 영업정지가 과연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에 이통사는 웃고 애꿎은 제조사와 판매점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들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지난 13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수십개월 동안 영업정지, 과징금 제재를 통해 초강경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영업정지가 떨어지고 나면 보조금 시장이 훨씬 더 혼탁해지고 되려 주가가 올라간다”며 “이것은 타격이 아니라 통신사의 잉여금 축적(에 불과하다)”이라고 평가했다.

양 위원의 이런 발언은 이통사 판매점들과 국내 3위 휴대전화 제조회사인 팬택 등이 영업정지 일변도의 규제 정책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 팬택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3사에 이번 사업정지 제재를 내리기 전 직접 미래부를 방문해 2개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영업정지에 기기변경은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방통위의 추가 영업정지 결정 전에도 상임위원들을 찾아가 영업정지는 안된다며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 위원은 “팬택 사장 얘기를 들어보니 울컥했다”며 “사고는 딴 놈이 치고 피해는 다른 사람이 입는 구조로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위반을 할수록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이통사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양 위원의 말처럼 이동통신사들은 영업정지를 받으면 마케팅 비용의 감소로 오히려 실적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 때문에 13일 방통위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주가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 SK텔레콤의 경우 3월 이후 꾸준히 하락세였지만 이날 모처럼 (평균) 2% 가까이 올랐다.

LG유플러스도 오전보다 상승 폭을 더 키워 12일보다 350원(3.50%) 오른 1만350원에 장을 마감했으며 KT도 6거래일 만에 강세로 전환해 전날보다 700원(2.47%) 오른 2만9000원에 마쳤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최장 영업정지가 이통사의 실적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종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에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영업정지는 단독 영업정지보다 가입자 이탈 규모가 크지 않고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기기변경마저 제한되면서 마케팅 경쟁 완화 효과가 극대화돼 상승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미래부에서 여러 걱정을 하면서 통신요금 연계방안을 얘기하고 있다”며 “뭔가 현재 방법대로 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주식시장을 보면 거래량이 넘어갈 경우 자동적으로 통지되는 방안(서킷브레이커 제도)이 있는데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인가 생각해 봤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통위 위원들의 이런 달라진 시각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업체나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은 안타깝지만 혼란을 준 사업자에게 처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대다수 위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김대희 상임위원은 “중소업체들이 어려움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선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래 방향을 흔들 순 없어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팬택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이통3사를 질타한 양 위원도 이용자 침해행위임에 불구하고 봐줘야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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