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고위 관료 출신 사외이사 영입 ‘도 넘었다’

유통 양대산맥인 롯데와 신세계가 고위 관료 출신의 사외이사를 대거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제민주화 바람과 맞물려 유통업계 전반에 휘몰아친 ‘갑을 논란’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국세청과 검찰의 수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유통업계에 대한 정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과 대주주의 부정과 비리·독단경영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가 오히려 방패막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신세계는 국내 기업들 가운데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가장 높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사업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세계와 이마트 등 신세계의 7개 상장계열사에는 총 17명의 사외이사가 영입됐다.

17명의 사외이사 중 재계 출신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은 모두 고위 관료 출신으로 88%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신세계에는 손영래 전 국세청장을 비롯해 손인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 조근호 전 법무연수원장, 김종신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등 4명의 사외이사가 있다. 4대 권력기관 출신이 한 명씩 포진해 있는 셈이다.

지난해 3월 신규 선임된 손인옥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직도 겸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신세계의 인천종합터미널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률자문을 한 바 있어 손 고문이 신세계에 비판적 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근호 전 법무연수원장은 올해 재선임 될 예정이다.

이마트에는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박영렬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문창진 전 식약청장, 박종구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광주신세계에는 김상월 전 서울중부 세무서장과 유충흔 전 감사원 사무차장이 사외이사로 있으며 신세계인터내셔날에는 박창언 전 대구경북지역본부 관세장과 김재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있다.

이밖에 신세계아이앤씨에 서양래 전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본부장, 신세계푸드에 고계인 전 식약청 식품본부장이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신세계건설 김재선 전 감사원 감사교육원장은 물러나고 이번 주총에서 김효수 전 서울시주택국장이 신규선임 될 예정이다.

유통 맏형 격인 롯데는 8개 상장 계열사에 총 29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69%인 20명이 고위 관료 출신이며 4대 권력기관 출신은 13명으로 10대 재벌 그룹중 가장 많다.

롯데는 오는 2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13명의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총에서 주주들의 반대로 사외이사가 선임되지 못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모두 안건이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

13명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 중 10명이 관료 출신으로(77%) 10대 기업 평균(40%)보다 높은 수치다.

롯데쇼핑은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과 김태현 전 대검 감찰부장을 사외이사로 롯데케미칼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감사원장 후보로 꼽혔던 정동기 전 대검찰청 차장을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김용재 전 중부지방 국세청 담당관은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에서 롯데칠성음료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긴다.

또한 롯데쇼핑은 지난해 현장의 고객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유통업계 최초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사외이사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혀 300여명이 넘는 소비자가 지원했다.

하지만 주총에서 임삼진 한국철도협회 부회장과 백명현 SG프라이빗에쿼티 고문이 사외이사로 최종 선임되면서 고객 사외이사 선임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지 16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구성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 총수가 사외이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또한 권력과 기업이 유착해 청탁과 로비가 아직까지 만연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민주당 박혜자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사외이사 제도’ 개혁을 내걸었다”면서 “그런데도 재벌이 아랑곳 하지 않고 올 들어 정경유착이 더 강화된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강력 비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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