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이해득실로 인해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대선부터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경제민주화다.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공약은 물론이고 그럴싸한 캐치프레이즈 한 줄이라도 더 뽑아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경제 전반에 걸친 불합리와 모순, 불공정 관행 등을 철폐해 경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여겨질 정도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2년차가 접어들면서 경제민주화 의미는 퇴색됐다. 실제 박 대통령은 2년차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서른 번 넘게 언급하면서도 그 뒤에 ‘민주화’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붙이지 않았다. 경제민주화를 구체적으로 입에 담거나 필요성을 표현하는 정부 내각 인사들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여당 내 의원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이렇다 할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민주화’ 대신 ‘활성화’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경제 정의 구현에 앞서 경제를 먼저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논리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활동을 장려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정 2년차를 맞아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한 박 대통령으로서는 자연스런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또 다시 급변하고 있다.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범하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간 통합신당이 경제민주화를 다시금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부여당과 신생 거대 야당 간 경제 기조를 둘러싼 일대 한판 승부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생산적인 담론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선거 정국은 네거티브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선거일에 임박할수록 더욱 심해지는 만큼 경제 기조에 대한 다툼도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지난 대선부터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경제민주화다.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공약은 물론이고 그럴싸한 캐치프레이즈 한 줄이라도 더 뽑아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경제 전반에 걸친 불합리와 모순, 불공정 관행 등을 철폐해 경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여겨질 정도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2년차가 접어들면서 경제민주화 의미는 퇴색됐다. 실제 박 대통령은 2년차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서른 번 넘게 언급하면서도 그 뒤에 ‘민주화’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붙이지 않았다. 경제민주화를 구체적으로 입에 담거나 필요성을 표현하는 정부 내각 인사들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여당 내 의원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이렇다 할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민주화’ 대신 ‘활성화’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경제 정의 구현에 앞서 경제를 먼저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논리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활동을 장려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정 2년차를 맞아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한 박 대통령으로서는 자연스런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또 다시 급변하고 있다.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범하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간 통합신당이 경제민주화를 다시금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부여당과 신생 거대 야당 간 경제 기조를 둘러싼 일대 한판 승부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생산적인 담론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선거 정국은 네거티브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선거일에 임박할수록 더욱 심해지는 만큼 경제 기조에 대한 다툼도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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