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빈손’으로 문 닫나···검찰개혁법 처리 주목

등록 2014.02.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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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검찰개혁법 단일안, 민주당 수용 여부 관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개혁법 처리를 둘러싼 진통 여파로 26일 파행하면서 법안 처리가 ‘올스톱’됐다.

이에 따라 여야간 검찰개혁법 합의가 끝내 무산되면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최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2월 국회에서 각종 법안 처리가 무더기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주요 법안이나 개혁 과제가 여야간 이견으로 줄줄이 막혀 2월 국회가 ‘빈손’으로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지난 연말 국정원개혁법을 통과시킨 이후 올 들어 이렇다 할 소득 없이 활동을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정치개혁특위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못 풀고 사실상 막을 내렸으며 기초연금 도입 방안도 여야간 막후 대화에도 헛바퀴만 돌고 있다.

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신용정보법 개정도 2월 임시국회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도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매각시 부과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4월 국회로 넘겼다.

이런 분위기 속에 새누리당이 이날 검찰개혁법에 대한 단일안을 민주당에 제시,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안은 민주당의 당초 입장보다 대폭 후퇴된 것인데다 이 안대로라면 국회의원은 특별감찰 대상에서 빠져 있어 민주당 등 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단정하기 일러 보인다.

다만 야당 법사위 내에서 검찰개혁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나마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극적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27일 오전 자체 회의를 갖고 새누리당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한 뒤 법안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검찰개혁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막판에 극적으로 이뤄지면 법사위 전체회의는 27일 본회의 직전 열리거나, 본회의가 28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반대 상황이면 법안심사소위는 물론 전체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져 민생법안의 처리에 무더기로 ‘발목’이 잡힐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