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을 구조적 전환기로 진단하면서 서민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함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높은 전셋값 오름세는 임대인은 월세를 선호하고 임차인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세를 선호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수급 구조를 개선해 임대시장을 안정시킬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한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리츠를 도입하는 등 지속 가능한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조세 전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도태호 실장은 “집주인이 세 부담을 늘려 이를 임대료 인상으로 만회하려는 행위를 하려면 임대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에서 가능하다”며 “월세가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쉽게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지성 기자 kjs@
서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함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높은 전셋값 오름세는 임대인은 월세를 선호하고 임차인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세를 선호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수급 구조를 개선해 임대시장을 안정시킬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한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리츠를 도입하는 등 지속 가능한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조세 전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도태호 실장은 “집주인이 세 부담을 늘려 이를 임대료 인상으로 만회하려는 행위를 하려면 임대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에서 가능하다”며 “월세가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쉽게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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