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결국 서민 등골 빼먹나

등록 2014.02.26 15:14

수정 2014.02.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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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채축소 요구에 도로공사 등 공공요금 인상 요구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으로 그동안 우려했던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특히 일부 공기업이 노골적으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방만경영 책임을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영정상화 대책 일환으로 각각 통행료와 수도세 인상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부채 감축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먼저 한 후 통행료 인상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도공은 연평균 2.5%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채감축 자구책 시행이 먼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도공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도공 관계자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할수록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8년 동안 단 한차례 통행료를 올렸다”면서 “사장께서 말한 것처럼 자구 노력을 먼저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 통행료를 인상하겠다는 게 도공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친박 대표 인사 김학송 사장이 공개석상에서 언급하면서 사실상 연내 통행료 인상의 가능성이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현재 연 통행료 수입이 3조원 가량으로 만약 연평균 2.5% 인상될 경우 도공은 한해 750억원의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공 역시 수도세 인상의 필요성을 사실상 내비쳤다. 최계운 사장이 “원수나 정수요금이 원가의 8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요금인상을 말씀 드린다”며 말했다.

수공은 도공과 마찬가지로 연평균 2.5%의 인상 요인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수공 관계자는 “수도 관련 시설이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면 낡을 수밖에 없고 개선할 필요가 생긴다”면서 “이를 위해 투자비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최소 연평균 2.5%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공의 수도사업매출액은 연 90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약 250억원 정도 수입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요금 억제, 고속도로 건설과 수도 등 SOC사업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부채를 떠안은 도공과 수공의 요금 인상 요구는 명분만 볼 때 한켠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다. 정부가 전사적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고 있는 시점에 요금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도공, 수공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공기관의 원가보상율이 100이하다”라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있지만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방만경영 해소가 먼저 완료된 후 요금인상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누를 범하고 있다는 비난도 확산되고 있다.

그는 “(부채감축 해결)요금인상이 제일 쉬운 방법”이라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은 국민적 반대 부딪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