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광진, ‘軍순직처리’ 법안 불발에 “국회 무능이 원인”

의무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된 데 대해 국방위 소속의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광진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웨이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군 인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계류됐다”며 “국회의 무능으로 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행정부를 대변하는 일만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법안 발의와 함께 징집 또는 소집돼 병영의무를 이행하다 사망한 장병에 대해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들을 국가보훈제도의 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김 의원은 “이럴 때 정말 힘있는 의원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법안소위의 위원조차 되지못하는 무력한 힘이 스스로에게 참 가슴 아프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아울러 “국립묘지가 좁아서 안장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런 얼척없는 이유가 받아들여지는 국회가 정상인가”라며 “우리는 행정부의 대변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변자인데 왜 계속 정부의 입장이 우선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향후 법안 처리의 가능성에 대해 “2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하반기 국회가 남아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정호 군 의문사 유가족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김광진 의원은 유가족들과 함께 자식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고 안타깝게 죽어온 우리 아들들과 유족을 위해 더욱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전날(24일) 군 사망사고 희생자에 대한 순직 처리 법안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가.

=같은 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됐다. 국회의 무능으로 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 같은 직업을 하고 있는 동료로서 이러면 안 된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데 아쉽다.

-국방위 소속으로 작년 한해 열심히 활동한 것으로 안다. 그중 군 사이버사령부 개혁과 관련해 향후 계획은.

=국방부가 사이버사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이라고 함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잘못을 기반으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사이버사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는 잘못된 것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고 미래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개혁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잘못된 것에 대한 혁신과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 530단장 비롯해 같이 활동했던 군무원들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사령부 지난해와 비교 인원이 줄지 않았다. 지금도 쓰고 있다.

-2월 국회에서 사이버사 개혁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었는지.

=이번에 당 차원에서 신경민 위원장을 임명, 국정원 사건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위를 확대해 다시 만들었다. 저도 국방부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한 회의가 열리면 강하게 호소할 예정이다.

-이밖에 향후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나 주안점을 두고 있는 법안이 있는지.

=여러 법안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특히 청년, 사회적 약자 등이 희생자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친일 청산 관련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올해 하반기 상임위가 전환되는데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상임위가 있다면.

=국방위에 남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비인기 상임위인 만큼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방위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방부와 친한 관계로 지내온 것이 아닌 만큼 ‘종북의원’의 대표주자 격이 됐다(웃음). 그러니 안티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있다. 정무위나 다른 상임위의 경우 경제 전반을 다루고 있어 당내 활동 등 제약이 없지만 국방위에 계속 있게 되면 당내 역할이 줄어들 것이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도 군사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다. 만약 다른 곳으로 간다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지 1년이다. 지난 1년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 역시 불통으로 국민들이 답답했다. 불통의 원인과 박 대통령의 지난 1년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년 정치를 안 하고 통치를 했다. 일부에서는 지지율이 높지 않으냐며 반문을 한다.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여론조사의 함정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 심성 상 현역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존중이 포함된 만큼 지지율로 지난 1년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박 대통령이 점수가 깎이지 않은 이유는 불리한 것에 대해 아예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정치인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평가할 것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평가하자면.

=국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는 민주적 마인드가 없는 것이다. 기자를 통해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국민들은 기자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데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궁금한 것 다시 물어보는 것이다. 그나마 오늘은 이런 것조차 없는 상황이다.

강기산 기자 kks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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