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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파업 안 된다

[데스크칼럼]정치파업 안 된다

등록 2014.02.24 07:00

수정 2014.02.24 08:15

황의신

  기자

정치파업 안 된다 기사의 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국민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25일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파업이다. 파업이 합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민노총이 이번 파업의 슬로건으로 들고 나온 것이 ‘대통령 퇴진, 노동탄압 분쇄, 공기업 민영화 저지와 기초연금 정부안 반대’라고 하니 정치적 목적이 분명한 불법파업일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경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전환점이 아니다. 지금 제대로 견뎌내지 못하면 수년 내에 성장은 벽에 부딪칠 것이란 분석이 허다하다.

실제로 밖에서 전망하는 한국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우리 정부의 전망에 훨씬 못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년 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4%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부터 17년 후에는 1%대로 떨어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소득 4만달러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실은 녹녹치않은 셈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는커녕 신흥국 중에서도 그렇고 그런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흥국들은 고급두뇌 유치와 해외기업 M&A, 산업구조 고도화, 노동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주요 신흥국들은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은 더 암울하다. 국내 기업들은 더딘 내수경기 회복과 수출 경쟁력 약화 등으로 삼중고 사중고를 겪고 있다.

미국의 페이퍼링(양적완화축소)이 이제 시작단계일 뿐인데 한국경제가 흔들거리고 있다. 여기에 일본도 추가로 양적환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은 제조업지표가 연일 하락하면서 성장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경제가 이 세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올해가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노동계가 연초부터 파업을 한다면 한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작년 현대·기아차 노조의 최장기 파업은 우리에게 아픈 기억이다.

현대기아차 사측에 따르면 당시 파업으로 인해 두 회사는 1조5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손실을 기록했다. 연말 실적결산에서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밑돌았던 것도 전부는 아니지만 노조파업의 영향이 상당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재계가 민노총의 총파업 예고에 강도 높은 비판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금은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한 목소리로 노조파업을 경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노조의 파업은 그나마 체력이 약해진 기업에게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은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를 시기가 아니라 손을 맞잡아야 할 때다. 쓸데없는 분쟁과 갈등으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번 파업은 노동관계법이 정한 쟁의행위의 목적에서 벗어난 명백한 불법파업인 만큼 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황의신 산업부장 ph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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