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인사 속속 진출···개혁에 찬물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가 CEO에 이어 상임감사, 사외이사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공기업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상임감사와 사외이사에 ‘낙하산’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다.
에너지공기업이 대표적이다.
우선 대한석탄공사는 황천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한국서부발전은 이송규 전 박근혜 대선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을 각각 상임감사로 앉혔다.
정치권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금융공기업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역시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예금보험공사는 문제풍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서산·태안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정송학 전 새누리당 서울 광진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기술보증기금은 박대해 전 친박연대 의원을 각각 상임감사로 선임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박충식 전 새누리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울산항만공사는 김진우 전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인천항만공사는 양장석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을 각각 상임감사 자리에 내줬다.
공기업 상임감사, 사외이사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로 채워지면서 낙하산 논란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기관의 주요 경영의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자리에 보은인사 성격이 짙은 인사들이 선임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공공기관 개혁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낙하산 근절인데도 정부가 도외시하고 있어 개혁 취지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낙하산 인사들이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서 소신을 갖고 활동하기보다 거수기에 그칠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감사와 이사는 CEO의 전횡을 견제하는 자리지만 낙하산 인사 특성상 반대하거나 의견을 내놓은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 실장은 “제대로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기관에 피해 준 낙하산 인사에게는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
기획재정부와 공기업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상임감사와 사외이사에 ‘낙하산’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다.
에너지공기업이 대표적이다.
우선 대한석탄공사는 황천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한국서부발전은 이송규 전 박근혜 대선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을 각각 상임감사로 앉혔다.
정치권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금융공기업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역시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예금보험공사는 문제풍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서산·태안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정송학 전 새누리당 서울 광진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기술보증기금은 박대해 전 친박연대 의원을 각각 상임감사로 선임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박충식 전 새누리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울산항만공사는 김진우 전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인천항만공사는 양장석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을 각각 상임감사 자리에 내줬다.
공기업 상임감사, 사외이사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로 채워지면서 낙하산 논란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기관의 주요 경영의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자리에 보은인사 성격이 짙은 인사들이 선임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공공기관 개혁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낙하산 근절인데도 정부가 도외시하고 있어 개혁 취지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낙하산 인사들이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서 소신을 갖고 활동하기보다 거수기에 그칠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감사와 이사는 CEO의 전횡을 견제하는 자리지만 낙하산 인사 특성상 반대하거나 의견을 내놓은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 실장은 “제대로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기관에 피해 준 낙하산 인사에게는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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