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침체에 분양가 상한제 웬 말?제도 폐지하면 거품경기 다시 생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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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동민 life@
주택업계의 눈이 국회로 쏠렸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향방이 관심사로 떠올라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은 지난해 12월 취득세 영구 인하 등과 함께 추진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여전해 통과 가능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새누리당은 집값이 갑자기 오를 수 있는 지역만 적용하고 그 외에는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하면 집값은 오르나 매매시장이 위축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주택업계에서는 올해에는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이 호황일 때 가격거품을 막기 위해 생긴 제도인데 침체한 지금 상황에서 쓸모없는 반 시장적 규제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주장은 엇갈렸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투기가 만연할 때 생긴것으로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이를 고집스럽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이미 대다수 물건이 분양가 상한제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 중”이라며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를 폐지하고 고분양가나 거품이 나오면 그때 다시 규제를 걸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전세난을 잡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전세시장뿐만 아니라 강남 재건축 시장에도 걸림돌이다. 강남권이 살아야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일 수 있게 되면 그 피해가 수요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장경철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통과돼도 기껏해야 인테리어·조경 등이 좋아질 뿐이다. 구매를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며 “경기 여건을 살려야 하고, 임대주택을 늘리는 게 더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이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공공임대 등 서민을 위한 정책적인 장치를 추가로 마련한 뒤 폐지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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