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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등록 :
2014-02-05 13:58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 완화

앞으로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스톡옵션 과세재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했다.

스톡옵션이란 주식을 시세와 상관없이 일정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다.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활용하고 있다.

현행 스톡옵션 행사(주식매수)에 따른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최고세율 38%)으로 과세하고 있다.

벤처업계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근로소득 과세 방식과 양도소득세 방식 중 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스톡옵션 행사시 부여받은 주식 1년간 보유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의 적격요건 충족하고 주식을 처분할 때에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시점이 아닌 처분시점에 양도세 일반세율 20%(중소기업 10%)로 과세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에 인건비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선택하는 경우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해 추후 상장되더라도 과세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 과세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해 기업에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의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림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벤처업계의 스톡옵션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간 선택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 시스템을 조기구축하고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의 손금산입도 올해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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