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 총재는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동결 이유는.
▲지난 12월 근원인플레이션률은 1.9%였다. 복지정책 효과를 제외하면 2.2%, 기대 인플레이션은 1.9% 수준이고 최저임금도 상승 중이다. 이러한 면에서 물가가 오를 여러 가지 이유가 상존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범위 목표에 들어올 듯하다. GDP 갭이 현재는 마이너스지만 점점 폭이 축소되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마이너스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금리 결정 시 물가가 가장 중요하지만 물가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므로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일반인이 아는 수준처럼 높지 않다. 이것만 가지고 금리를 정하긴 힘들다. 그외의 요인은 해외 요인으로 양적완화 축소 등 다른 현상들을 면밀하게 관찰해 결정할 것이다. 금통위 결정이 만장일치인데 이러한 것들을 잘 보고 판단해서 결론을 낸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집권야당의 정우택 의원도 금리 인하를 주장해 집권야당의 압력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금통위의 의사결정은 모든 사항을 고려하는 게 사실이나 특정 보고서나 특정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다. 다른 의견을 청취하나 그것에 의해 압력을 받는 건 생각하기 힘들다. 별로 답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장일치는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 박대통령의 3년 경제혁신 계획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 번 이야기 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가용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지 않는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목표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성장률이다. 4분기 또는 그 이후 우리 성장세는 잠재성장률에 접했다.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세계 어느 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이기에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는 건 매우 불투명하다.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념적이나 실증적으로 합당한 수치를 제시할 상황은 아니다.
우리가 계산해 왔던 것은 3% 후반대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근접해 있다고 해석하면 된다. 더 올리는 요인은 무엇인가. 성장 기여 요인들로 분석해 볼 때 잠재성장률은 결정된다. 단기적 문제가 아닌 우리 체질을 어떻게 개선하고 마라톤처럼 좀 더 구조적인 면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한다면 지금의 3점대 후반보다 더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구체적인 정책 노력은 다양하다. 그 키워드는 경기 순환적인 단기적 노력도 중요하나 잠재 성장률은 좀 더 구조적 측면에서 규제개혁 같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처럼 전반적 생산성 향상에 관한 제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미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포괄적인 것들을 포함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엔저 대응책은?
▲엔화 약세에 대한 대책은 지난 번 설명할 때 엔화 약세를 모든 산업에 적용하기 보다는 엔화 약세 영향을 직접 받는 자동차, 철강, 기계산업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특정 사업에 대해 정책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로 말했다. 수출 단가를 보면 기계류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철강이나 자동차도 수요단가가 5~8% 정도 영향을 받고 일본이 이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다른 부분으로 대일 적자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이다. 부분적으로 상쇄되는 효과도 분명 있다. 자세한 검토를 통해 균형적 접근을 통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시적 정책은 특정 산업에 영향을 주지만 환율은 모든 산업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 산업보다는 미시적 접근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 사업이 피해를 본다면 사회적인 불안이 생겨날 때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해당되므로 고려가 가능하다.
-물가상승률은 낮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보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저물가 현상이 이러나고 있다. 국민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3.0~2.9%인데 이는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따라 다르다. 국민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매우 중요하므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 수준인 2.5~3.2%에 포함되도록 통화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통화정책은 3년의 집계를 가지고 한다. 그것을 모든 시점에서 맞추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며 3년의 목표 내에서 물가가 안정되도록, 또한 관리할 수 있는 물가 기대심리를 안착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다. 일단 4분기의 농산물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기대효과로 낮추는데 기여했고 소비자물가가 효과를 줬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물가 전망이 낮아진 것은 아니라 기술적 기저효과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최근 미국 테이퍼링의 가계물가 영향은? 연초부터 변동이 큰데 금통위원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테이퍼링에 의해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일정부분 사실이나 최근에는 국채선물시장에서 대규모로 매수를 하는 등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게 서로 연계돼 발생한다. 우리의 경우 작년 테이퍼링 결정 이후에도 장기금리의 영향이 상반된 것을 볼 때 한마디로 정의하긴 힘들다. 이것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를 가진 가구가 소득수준이 낮은 가계에 미친다. 가계부채 관리는 성장세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으나 금리가 상승해서 부담이 커진다면 소득이 낮은 계층이나 과다채무계층이 큰 부담이 될 것. 부채상환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3%대 중반이다, 이것을 분석해 볼 때 만일 금리가 오를 경우 0.6% 오를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금리 상승 시 얼마나 부담이 증가할 것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며 그것에 대해 부채상환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 하위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허나 일방적으로 빚에 대한 대책보다는 소득계층의 소득이 금리 상승의 부담보다 빨리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GDP 갭 축소와 관련해 상당기간에서 당분간, 점차라고 변하면서 올 연말쯤 GDP 마이너스가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올 상반기에는 GDP 마이너스가 해소될 수 있는가?
▲GDP 갭의 단점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를 특정 지표로 사용해 설명하기는 어렵다. 상당기간에서 당분간이라는 등 표현을 달리 한 것은 특정 기간을 염두에 두고 쓴 말이 아니다. 일전에 설명했던 연말 GDP 갭 마이너스 해소 언급은 사실이 아니다. 올해 연말에는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GDP 갭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계측할 수 없으므로 각 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줄어든 예를 들었을 때 GDP 갭이 축소되는 것이 빨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성장의 하방 위험으로 남아있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 테이퍼링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모두 상존하는데 실제 위험요인보다는 긍정적 요인으로 바뀐 것은 아닌가?
▲성장의 하방요인이 없어졌고 이 영향을 받았다. 오늘 아침 미국 연준의 의사록이 발표됐는데 미국 경제가 회복세 들어섰다는 것에 누구나 동의했을 것이다. 최근의 언론보도 역시 IMF도 새로운 전망 작업에 미국 경기가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테이퍼링의 진행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으므로 예의 주시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 회복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다. 단지 단기적인 변화 예측이 어려우므로 예의 주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 물가 전망치를 낮췄는데 물가 안정 범위를 벗어난다. 전망치조차 목표치를 벗어난 경우는 이례적인데 내수가 예상보다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뜻은 아닌지.
▲ 전망치 자체가 범위에 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순간순간 맞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물가가 낮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안정 범위에 들어간다.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3개 동안 이 범위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맞춘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와 일반 국민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더 기대를 가진다. 물론 공급 측면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 수요에서의 압력, 기대인플레이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며 하반기에는 안정 범위에 들어갈 것이다. 내수 회복 역시 그러한 경로를 통한다면 하반기 다른 측면이 회복된다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박지원 기자 great33@
박정용 기자 morbidgs@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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