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폐지 부동산시장 “효과 없다”

등록 2014.01.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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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유예···사실상 세금 차 없어 내림세 지속, 양도차액 기대하기 어려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에 따른 시장 영향력이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매매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따른 시장 활성화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난 2009년부터 활성화 차원에서 혜택을 줬기 때문에 폐지를 하더라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5년 이상 인상률 상한을 규제받으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다.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매매심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당분간 양도차액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지어 그동안 묶여있던 하우스푸어들의 물량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와 오히려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굳이 주택을 서둘러 시장에 내놓을 이유가 없어 관망세만 짙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양도세 중과폐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시장이 단기간에 살아나거나 집값의 등락은 없겠으나 상황에 맞는 정부 정책이 병행된다면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