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등 완화책 불구 유효수요 부족수도권 4년 연속 하락···심리회복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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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웰카운티 4단지에서 바라 본 송도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성동규 기자 sdk@
올해 역시 부동산 침체가 국내 경제를 발목잡을 골칫거리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각종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지만 시장 심리 회복은 고사하고, 가계부채만 키웠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비롯해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통합과 확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회복의 기대감보다는 비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그동안 시장심리를 위축시켰던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면서도 “양도세 중과가 유예돼 현실적으론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수익성이 보장된 강남 등 일대 일부 단지만 가격 상승이 예상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역시 법안 통과 이후 시장에 반향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주택시장이 투자 수요 중심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까닭이다. 특히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주요 주택 구매층인 30~40대의 실질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도 원인이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2008년을 기점으로 집값이 줄곧 하락했지만 젊은 층에서는 여전히 비싸다고 인식한다”며 “정부가 쏟아내는 대책이 신규 주택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실효는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구매심리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은 시장 회복의 최대 걸림돌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맷값은 4년 연속 내림세다. 서울(-1.28%)을 비롯해 경기(-0.15%) 인천(-0.72%) 등 모두 지난해보다 모두 하락했다.
한편, 정부의 집값 회복 노력이 한국 경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칼럼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사람값이 떨어졌다”며 “사람에 투자될 돈이 부동산에 묶이면서 경제 위기에 빠지고 일자리와 소득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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