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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줄이기 서민 동참이 웬말이냐

[기자수첩]공기업 부채줄이기 서민 동참이 웬말이냐

등록 2014.01.02 13:48

수정 2014.01.02 14:16

김은경

  기자

공기업 부채줄이기 서민 동참이 웬말이냐 기사의 사진

2014년 갑오년 청말의 해가 밝았다. 하지만 가계살림에 볕이 들기를 바랬던 서민들의 바람은 연초부터 무너졌다.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겠다던 정부가 1월 1일 자로 도시가스요금을 인상했고 우체국 택배요금이 인상됐다. 철도요금도 꿈틀거리고 있다.

우선 새해 벽두부터 가스요금이 평균 5.8% 올랐다. 이로 인해 한 달에 가스비 7만5700원을 내던 한 가구의 가스비는 4300원이 추가된 8만원으로 늘어난다.

가스요금 인상의 표면적인 요인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 상승, 원전 비리 여파로 인한 원전가동정지일 수 증가 등이지만 속내는 다른곳에 있는 듯 하다.

바로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한 요금 인상이다. 원료비 상승 등의 원인도 있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개혁에 따른 여파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가 발표한 부채중점관리 12개 기관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요금인상의 진정성은 더욱 의심스럽다. 물론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철도공사(코레일) 등이 속해있다.

한국전력, 가스공사의 부채는 각각 95조 1000억원, 32조 3000억원에 달한다. 철도공사도 14조 3000억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부채 감축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라는 정부의 압박에 공공기관이 슬그머니 요금 인상 카드를 내민것은 정부가 시나리오를 쓰고 각 기관이 주인공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도 남음이다.

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요금 인상의 명분으로 부채 줄이기를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것도 모자라 방만경영 등으로 빚어진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함께하자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따져볼 일이다.

정부는 새해 경제운용방향에서 공공기관의 원가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공요금을 인상하기 전 원가분석을 통해 요금 인상 요인을 밝히는 등 산정기준의 철저한 검증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면 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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