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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홍 기자
등록 :
2013-12-27 16:56

중견기업특별법 ‘성장사다리’ 될까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 해소전망

중견기업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중견기업 숫자는 약 1400여개로 전체기업의 1%에도 못 미치지만 수출 11%, 고용 8%를 담당하며 한국경제의 허리를 떠받치고 있다.

하지만 중견기업 관련 법조항은 산업발전법의 1개 조문에 불과할 정도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못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중견기업 규모로 성장하고도 중소기업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났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나면 각종 중소기업 지원·보호 정책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했던 것이다.

이번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단절돼 있던 기업 성장사다리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정부는 중견기업에 대해서 10년 동안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진입에 따른 새로운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

또한 중견기업 시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하는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경영인의 공동 이익을 도모해온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법정단체가 됐다.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는 포함하지 않는 기업이다.

중견기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27일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중견기업이 우리나라 산업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고 균형감 있게 조성하는 데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간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축소, 새로운 규제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별법 통과가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성장사다리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정책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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