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통상정책 방향에 있어 개방적인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통상 정례브리핑을 갖고 “내년 통상정책 방향은 FTA 네트워크 지속 확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적극 참여, 주요국과의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 노력이라는 기본 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산업부가 통상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서 FTA 정책이 국내 산업보호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개방정책 기조 속에 FTA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TPP에 대해서는 “(기존 협상국의) 연말 타결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미국이 내년 초로 목표를 수정했다고 들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통상분야 주요 성과로 한-중 FTA 1단계 협상(상품 양허 범위 등 협상틀을 마련하는 절차) 마무리, 한-호주 FTA의 실질적 타결, 한-캐나다 FTA 협상 재개 등을 꼽았다.
앞서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TPP 가입에 앞서 ▲원산지 검증 완화 ▲금융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 공유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 완화 ▲유기농 제품의 인증 시스템 등 한·미 FTA 관련 이슈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차관보는 “커틀러 대표보가 언급한 문제는 한·미 통상 관계에서 거론됐던 이슈들”이라며 “국내 관계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를 했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cr21@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통상 정례브리핑을 갖고 “내년 통상정책 방향은 FTA 네트워크 지속 확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적극 참여, 주요국과의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 노력이라는 기본 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산업부가 통상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서 FTA 정책이 국내 산업보호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개방정책 기조 속에 FTA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TPP에 대해서는 “(기존 협상국의) 연말 타결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미국이 내년 초로 목표를 수정했다고 들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통상분야 주요 성과로 한-중 FTA 1단계 협상(상품 양허 범위 등 협상틀을 마련하는 절차) 마무리, 한-호주 FTA의 실질적 타결, 한-캐나다 FTA 협상 재개 등을 꼽았다.
앞서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TPP 가입에 앞서 ▲원산지 검증 완화 ▲금융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 공유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 완화 ▲유기농 제품의 인증 시스템 등 한·미 FTA 관련 이슈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차관보는 “커틀러 대표보가 언급한 문제는 한·미 통상 관계에서 거론됐던 이슈들”이라며 “국내 관계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를 했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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