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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규제? 자율에 맡겨라

[포커스]게임산업 규제? 자율에 맡겨라

등록 2013.12.19 09:22

김아연

  기자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게임업계가 자율규제 방안을 내놨다. 지금까지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피해자를 게임회사가 지원하는 형태였다면 예방차원의 규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최근 국회에서 ‘국회와 정부, 업계의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약속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K-IDEA는 국가에서 셧다운 등의 강제적인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게임을 막기보다는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자녀들의 게임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자율규제 방안은 청소년들이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에 과몰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앱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고 단말기 제조사가 해당 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들은 앱을 통해 자녀들이 이용한 게임 내용과 사용 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 유해한 웹사이트나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K-IDEA는 향후 단계적으로 이런 앱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단말기 제조사들이 이 앱을 선탑재 하는데 편이성을 높이기 위해 앱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K-IDEA는 이밖에 게임 콘텐츠 제공기업들이 국제 등급분류기관들과 협력해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표준 등급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등급기준은 내년이나 늦어도 내후년 쯤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율규제가 잘 정착할 경우 모바일 셧다운제의 도입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모바일 셧다운제 시행 시기는 2015년 5월로 유예돼 있는데 자율규제가 잘 시행되면 강제 규제의 필요성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율규제안이 잘 정착되려면 그만큼 많은 곳의 도움이 필요하다.

게임회사,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만큼 어느 한쪽에서라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모처럼 내놓은 자율규제안은 망가질 공산이 높다.

대형업체를 비롯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게임사들도 해당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며 이런 시스템이 잘 퍼질 수 있도록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조력도 필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규제 확산으로 인한 위기의식이 업계에 팽배한 가운데 자율규제 방안이 나온 것은 환영할 일이고 이로 인한 기대감도 크지만 자율규제 방안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업계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책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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