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 업계가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최초로 온라인 게임을 상용화시켰을 뿐 아니라 수출 콘텐츠 1위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실상은 셧다운 제도나 중독법 등으로 사회악이라는 잣대를 받고 있는 셈이다.
셧다운 제도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한국 표준시 기준,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일부 접속을 셧다운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현재 온라인게임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중독법’은 알콜·마약·도박·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국가중독권리위원회를 설치해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법안 통과는 하지 못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5년마다 게임 중독 피해 실태조사가 진행되며 대책이 마련된다. 전세계적으로 게임을 마약류와 같이 중독물질로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과거 해외에서도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과 중독이라는 사회적 이슈의 원인을 게임의 탓으로 돌리고 게임회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그리스에도 있었지만 무효화 됐다.
그리스는 지난 2002년 정부와 국회가 ‘게임 금지법’을 발효해 자국 내 게임 이용 및 판매를 전면 금지시키는 3073법을 내놓은 바 있다.
자국 내에서 모든 전기적 메카니즘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자 게임을 금지하며 게임을 하거나 소유한 것만으로도 법정 구속되거나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이 그리스 정부를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서 2년 만에 효력이 정지됐다.
미국이나 일본에도 국내와 같은 게임과 관련한 규제는 따로 없다. 게임의 등급 분류를 위한 게임 심의는 하지만 정부가 게임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해 이용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독일 역시 술과 마약에 집중된 중독, 치유를 지원하고 있으나 게임은 중독물질로 구분하지 않는다. 오히려 산업을 육성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
실제 에바 플라츠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RW) 연방주 경제개발공사 프로젝트 매니저는 ‘지스타 2013’에서 ‘한독 게임산업 세미나’를 열고 한국 게임사들이 독일에서 게임개발을 하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심지어 중국도 지난 2010년 ‘온라인게임 미성년자의 보호자 감호 프로젝트’라는 자율 규제로 전환했다. 이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과거 국내보다 심한 규제로 게임 산업의 성장이 더뎠던 중국은 자율규제로 전환한 후 연 30%대 성장을 기록했다.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는 최근 서울 선릉역 인근 D캠프에서 진행된 ‘게임 마약법 반대 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진짜 문제는 학부모 공부 중독인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실제의 문제를 가리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라며 “강박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법안 중독 역시 사회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서도 “우리 사회의 게임에 대한 담론은 분열증, 혹은 조울증적으로 ‘한국게임 세계를 휩쓸다’라며 한류역군-수출역군으로 무작정 추켜세우다가 ‘마약중독 심각하다’며 졸지에 온갖 사회학의 원흉으로 찍힌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셧다운 제도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한국 표준시 기준,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일부 접속을 셧다운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현재 온라인게임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중독법’은 알콜·마약·도박·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국가중독권리위원회를 설치해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법안 통과는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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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16일 국회에서 ‘국회와 정부, 업계가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국민과의 약속 협약식’을 진행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5년마다 게임 중독 피해 실태조사가 진행되며 대책이 마련된다. 전세계적으로 게임을 마약류와 같이 중독물질로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과거 해외에서도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과 중독이라는 사회적 이슈의 원인을 게임의 탓으로 돌리고 게임회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그리스에도 있었지만 무효화 됐다.
그리스는 지난 2002년 정부와 국회가 ‘게임 금지법’을 발효해 자국 내 게임 이용 및 판매를 전면 금지시키는 3073법을 내놓은 바 있다.
자국 내에서 모든 전기적 메카니즘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자 게임을 금지하며 게임을 하거나 소유한 것만으로도 법정 구속되거나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이 그리스 정부를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서 2년 만에 효력이 정지됐다.
미국이나 일본에도 국내와 같은 게임과 관련한 규제는 따로 없다. 게임의 등급 분류를 위한 게임 심의는 하지만 정부가 게임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해 이용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독일 역시 술과 마약에 집중된 중독, 치유를 지원하고 있으나 게임은 중독물질로 구분하지 않는다. 오히려 산업을 육성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
실제 에바 플라츠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RW) 연방주 경제개발공사 프로젝트 매니저는 ‘지스타 2013’에서 ‘한독 게임산업 세미나’를 열고 한국 게임사들이 독일에서 게임개발을 하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심지어 중국도 지난 2010년 ‘온라인게임 미성년자의 보호자 감호 프로젝트’라는 자율 규제로 전환했다. 이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과거 국내보다 심한 규제로 게임 산업의 성장이 더뎠던 중국은 자율규제로 전환한 후 연 30%대 성장을 기록했다.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는 최근 서울 선릉역 인근 D캠프에서 진행된 ‘게임 마약법 반대 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진짜 문제는 학부모 공부 중독인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실제의 문제를 가리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라며 “강박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법안 중독 역시 사회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서도 “우리 사회의 게임에 대한 담론은 분열증, 혹은 조울증적으로 ‘한국게임 세계를 휩쓸다’라며 한류역군-수출역군으로 무작정 추켜세우다가 ‘마약중독 심각하다’며 졸지에 온갖 사회학의 원흉으로 찍힌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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