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에서 불어오는 규제의 바람에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원하는 방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기업 옥죄기에만 매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의 생존률을 높여줄 지원책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추진되던 정책은 오히려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창업초기 부족한 자금력을 메워주는 각종 사업들이 큰 폭으로 줄었고 법인세법 인하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제외 등 시급한 경제법안들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호소했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에 지원하는 ‘엔젤투자’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95%나 줄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은 창업 5년 후 생존률이 30%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성장 선순환 구축기반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견인하겠다며 변경한 중소기업 분류기준도 정부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비판이 많다.
지난 11일 중소기업청은 종업원수, 매출액, 자본금을 혼용해왔던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들이 각종 혜택을 유지하고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한다는 일명 ‘피터팬 신드롬’을 깨겠다는 취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매출액을 범위기준으로 삼을 경우 중소기업 범위가 경기변동 및 물가변화에 따라 불안정해지고 주기적으로 범위기준을 변경, 확대하면서 갈등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현재 759개의 중소기업이 새로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던 684개사가 중기에 편입된다.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때 받던 160여개에 달하는 특혜가 사라지고 190여개의 규제가 새롭게 생긴다.
프랜차이즈업계도 최근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K-컬쳐를 통해 한국의 외식산업과 서비스산업이 크게 도약해야 할 시점인데 정부가 지원을 더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성장하는 업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12일 국회 환노위를 찾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에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는 인력난으로 인한 생산차질과 인건비 상승 등 중소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연계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국내 주요일간지에 ‘바짝 말라가는 우리경제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는 문구의 광고가 올라왔다.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범경제계가 낸 광고였다.
주목할 점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한국도배사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 등 소상공인들이 광고에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바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단체들이 요구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법안 등도 모두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은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대기업에 족쇄만 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말 중소기업을 위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의 생존률을 높여줄 지원책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추진되던 정책은 오히려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창업초기 부족한 자금력을 메워주는 각종 사업들이 큰 폭으로 줄었고 법인세법 인하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제외 등 시급한 경제법안들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호소했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에 지원하는 ‘엔젤투자’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95%나 줄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은 창업 5년 후 생존률이 30%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성장 선순환 구축기반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견인하겠다며 변경한 중소기업 분류기준도 정부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비판이 많다.
지난 11일 중소기업청은 종업원수, 매출액, 자본금을 혼용해왔던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들이 각종 혜택을 유지하고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한다는 일명 ‘피터팬 신드롬’을 깨겠다는 취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매출액을 범위기준으로 삼을 경우 중소기업 범위가 경기변동 및 물가변화에 따라 불안정해지고 주기적으로 범위기준을 변경, 확대하면서 갈등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현재 759개의 중소기업이 새로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던 684개사가 중기에 편입된다.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때 받던 160여개에 달하는 특혜가 사라지고 190여개의 규제가 새롭게 생긴다.
프랜차이즈업계도 최근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K-컬쳐를 통해 한국의 외식산업과 서비스산업이 크게 도약해야 할 시점인데 정부가 지원을 더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성장하는 업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12일 국회 환노위를 찾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에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는 인력난으로 인한 생산차질과 인건비 상승 등 중소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연계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국내 주요일간지에 ‘바짝 말라가는 우리경제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는 문구의 광고가 올라왔다.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범경제계가 낸 광고였다.
주목할 점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한국도배사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 등 소상공인들이 광고에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바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단체들이 요구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법안 등도 모두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은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대기업에 족쇄만 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말 중소기업을 위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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