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활성화 얼마나 급했으면···

등록 2013.12.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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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경제계가 모여 정치권의 경제활성화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광고를 내기로 했다. 지난달 경제5단체장이 국회까지 달려가 요청했지만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국내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많다며 과세 움직임까지 보인 상황. 이에 경제계가 보다 확실한 제스쳐를 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경제계에 따르면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45개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에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 신문광고를 12~13일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에 참여한 단체는 전경련, 경총, 무역협회 등 대기업 단체 14개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중견기업단체 11개, 한국목욕업중앙회, 세탁업중앙회, 문구유통협동조합, 전국상인연합회, 이용사회중앙회, 한국도배사회 등 소상공인 단체 20개 등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 자금 사정들이 워낙 좋지 않고 중소중견 기업들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는데 전 국민들이 생각을 같이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기업들이 바라는 부동산 활성화나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단체들이 요구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법안 등도 모두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전경련이 소상공인 단체들과 접촉해 공감대를 형성해냈고 광고비는 대기업단체부터 소상공인 단체까지 십시일반 나눠서 지출할 계획이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광고에 각종 통계를 집어넣어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은 한계기업이 전체 상장기업의 18%에 달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85%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창업 대비 폐업률, 연간 매출액 2000만원도 안되는 이발소와 미장원 등 자영업자들의 생활고가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경제5단체장은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가 여야 원내대표에게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 없이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만 요구한다면서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게다가 오히려 최근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자기자본 3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적정수준 이상의 유보금을 갖게 되면 법인세를 물리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황.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투자처를 찾고 있는 돈으로 보면 되는데 정치권이 먼저 규제를 풀어 불확실성을 해소해줘야 투자할 것 아니냐”면서 “경제계가 경제활성화를 요구해도 정치권은 그저 경제민주화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경제계의 광고도 그런 차원의 호소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면서 “결국 정치권을 떠나 국민들에게 대기업 뿐 아니라 소상공인까지 힘들다고 외치자는 건데, 대중의 지지를 먹고 사는 정치권에서도 반응을 보일 것이란 계산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