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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등록 :
2013-12-12 08:52

수정 :
2013-12-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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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박근혜 정부 출범에서 ‘안철수 신당’까지

2013 정치권 결산…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아래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

2013년은 18대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시작됐다.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분위기 조성을 통한 국가적 도약이 기대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낙제점에 가까운 정치행태가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은 한 해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서 정쟁에 묻힌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두 번의 재보선, ‘안철수 신당’ 창당까지 정리해봤다.


◇박근혜 정부, 천신만고 끝 출범=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천명하며 야심찬 시작을 예고했지만 본격적인 돛을 띄우기까지는 적잖은 시일과 산통을 거쳐야 했다.

일단 정부의 새로운 직제를 만들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51일이 소요됐다. 내각을 비롯한 행정부 조직이 ‘17부 3처 17청’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방송용 주파수 관할권과 종합유선방송사업(SO) 변경허가권 등을 둘러싼 여야의 지루한 힘겨루기가 반복됐기 때문.

정부 출범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 문제도 발목을 잡았다.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됐던 김용준 후보자를 비롯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은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으로 인한 자질 논란에 시달린 끝에 낙마하거나 자진사퇴하는 비극을 맞았다. 결국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은 취임 52일 만에 가까스로 구성을 완료했다.

◇외교·안보 비교적 성공적…그러나 = 박 대통령은 5월 미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하고 러시아와 베트남 등을 찾아 정상회담을 가졌다. 주변국들과는 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홍보하는 데 주력했고, G20 정상회의 같은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세일즈외교’에 역점을 둔 행보를 이어갔다.

이 시기에는 야당인 민주당조차 “G20 선진국들을 상대로 우리 목소리를 경청할 것과 정책공조를 촉구하고 선언문에 취지를 반영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박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는 호평을 받았다.

여기에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나날이 높아지던 취임 초기 ‘굴욕적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표방하는 ‘핵개발-경제발전’ 병진노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박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자신의 대북 기조를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모든 성과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한 순간 실수로 빛이 바랬다. 미국 순방 당시 박 대통령을 수행하던 윤 전 대변인은 현지 대사관 인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돌연 조기 귀국했다. 당시 윤 전 대변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고, 박근혜 정부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국내 정치상황이 어지러울 때마다 해외로 나가는 박 대통령의 ‘순방 스타일’도 질타를 받았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이 한창이던 9월, 통합진보당 해산심사 청구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검찰 소환이 있었던 11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박 대통령은 한국에 머물지 않으면서 정치권 소용돌이에서 비껴나 있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은 ‘현재진행형’=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은 2013년 한 해를 관통한 키워드다.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작업 정황이 포착된 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민주당은 끈질긴 요구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했지만 증인·참고인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물러났다.

하지만 민주당이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장외투쟁에 들어간 이후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의혹이 엄청나게 증폭됐다. 이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과 국가보훈처의 편향된 안보교육에 대한 의혹이 추가되면서 국가기관 전반에서 이뤄진 대선개입 의혹으로 공론화됐다.

11월 들어서는 국정원이 트위터 글을 수천만 건 단위로 리트윗(RT)한 정황이 확인돼 이를 수사 중이던 검찰이 공소장을 두 번이나 변경하는 등 갈수록 사태 규모가 눈사태처럼 불어났다. 결국 여야는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했으며, 야권은 여전히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대화록과 NLL, 공방 속 찜찜한 마무리 = 대선개입 의혹 못지않게 여야 간 대립이 크게 형성됐던 사안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처음 불거졌다 잠잠해졌던 ‘NLL 포기’ 공방은 지난 6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재점화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의 대화록 전문이 공개됐지만 오히려 논란은 더욱 가속화됐다. 실제 포기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내용상 포기가 맞다는 새누리당이 맞서면서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했다.

결국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참여정부 인사 2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정문헌·김무성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다.

◇무한 정쟁 속 국회 파행 거듭 =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대화록 공방은 올해 하반기를 모두 잠식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여야 간 공방 속에 한 달이 지나서야 ‘지각 개회’를 했고 이후에도 의사일정 ‘보이콧’ 등이 이어졌다.

지난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 3자회담을 갖고 정국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서기도 했다.

결국 행정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졌어야 할 국정감사는 여야 공방의 장으로 변질돼 각 상임위에서는 수차례 크고 작은 파행이 거듭됐다. 뒤이어 치러진 대정부질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자연히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4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논의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여야가 정치 휴지기인 7월과 8월까지 임시국회를 열었음에도 빛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계류 중이다.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돼서야 일부 처리됐지만 여전히 표류하는 법안들이 훨씬 많은 상태다.

◇출발선에 선 안철수 신당 =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해 대선후보 사퇴 이후 활로를 모색하던 끝에 서울 북쪽의 야권 강세 지역에 출마, 비교적 손쉬운 승리를 거두고 정계에 모습을 드러낸 것.

6개월 남짓한 안 의원의 의정활동은 잠잠했다. 주로 자신의 지역구를 위주로 한 활동과 국정감사 등에 힘을 쏟았지만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뒤늦게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이전과 같은 파급력을 내기는 쉽지 않았다. 자연히 10월 재보선을 별 의미 없이 흘려보냈다.

이에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선언했다. 본격적인 신당 창당을 거쳐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현재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 작업을 위해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상태다. ‘안철수 신당’은 지방선거 입후보가 이뤄지는 내년 2월 경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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