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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득세 영구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을 비롯해 3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법안 목록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민병주의원 대표발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혜자의원 대표발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유은혜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혜자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류성걸의원 대표발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재윤의원 대표발의)
▲ 문화기본법안(수정, 김장실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수정, 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노근의원 대표발의)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원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위원회안)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황영철의원 대표발의)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이재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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