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정기국회, 정쟁 속 ‘실적’ 얼마나

등록 2013.12.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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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가 10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정쟁의 광풍 속에 제대로 된 입법활동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여야가 부랴부랴 ‘법안 벼락치기’에 나섰지만 실적 수준이 뒤늦게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각종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인 9일 개별 상임위를 통과한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안,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등 굵직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쇠고기 이력 관리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독도지속가능이용법 등도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의결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거론됐던 핵심적인 법안들 태반이 상임위 논의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여야가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에서부터 여권에서 주력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및 부동산 관련법안들이 장기간 표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와 법인부동산 양도소득세 추가과세폐지, 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각자 요구하면서도 상대방의 법안에는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날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돼 여야가 추가적인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야 간 입장차가 큰 데다 최근 불거진 ‘’대선 불복’ 선언 등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져 향후 정국에 대한 기대치가 대폭 낮아진 상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