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통과 안갯 속···주택시장 대혼돈
민생 팽개친 정쟁···무능력 정부 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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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가 예정됐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정홍원 국무총리(앞 좌석 제일 우측) 등 각 부처 장관이 회의에 참석한 모습. 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정기국회 들어서만 두 번째 파행을 맞는 등 정국이 꼬이면서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법안 처리를 중요 과제로 내세우지만 내년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현안에 밀려 법안 통과는 안갯속이다.
3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취득세 영구인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일제히 발목 잡혀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토위 소관 부동산 법안은 지난 6월 국회 이후 5개월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절차를 밟지 못했을 정도다.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주택바우처 도입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행복주택 개념 정의와 특례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이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도움될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연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애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법 처리 지연으로 내년 3월 시행도 어려워 보인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부동산 법안을 현 시장 상황에 맞게 수정해 경제 파급력이 높은 부동산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서민 주거안정이 시장 활성화보다 우선이라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등록제 도입 등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정쟁에만 열을 올리는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또 번번이 정치권 설득에 실패한 정부의 협상력 부재도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난 정부부터 개정 논의된 사안이지만 수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시장 한 관계자는 “부동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주택시장의 관망세는 더 심화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은 흐름이 중요한데, 법안 처리 지연은 맥을 끊는 일이다. 시장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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