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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도서출간 ‘正價’ 무의미

[포커스]국회의원 도서출간 ‘正價’ 무의미

등록 2013.11.30 11:10

강기산

  기자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모금 창구 전락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역구 주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사진 = 김동민기자 life@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역구 주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사진 = 김동민기자 life@


정쟁에 찌든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는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여야 간의 첨예한 정치적 대립 속에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 등 현안이 쌓여있지만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는 파행하는 법이 없다.

의원들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출판기념회를 여는 경우가 많다. 정기국회에는 국정감사를 비롯해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의 등 굵직한 일정들이 도사리고 있어 관계 부처를 비롯한 각종 기관들의 후원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출판기념회는 마치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출정식을 연상케 했다. 여야 의원 80여명을 비롯해 1000여명의 인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을 가득 메우는 장관을 연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윤 원내수석부대표가 펴낸 도서는 5000여권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책의 정가가 1만5000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최소 7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판기념회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을 지원 받는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회의원이 자신이 지은 책을 무료로 배포한다면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판매한다면 위법이 아니다.

문제는 정가 이상의 금액을 주고 책을 구입하는데 있다. 출판기념회에서 건네는 봉투에는 딱히 기준이나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정가를 주고 구매를 해도 그 이상의 금액을 줘도 무관하다.

게다가 회계 보고의 의무가 없어 사실상 후원금 모금 창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 같은 추세는 2004년 기업 후원금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이 통과된 이래로 굳어졌다.

국회의원의 연간 후원금 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명시돼 있지만 출판기념회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이 규정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선거시 사용하는 법정사용금액은 평균 17억9100만원선이다. 이를 합벅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출판기념회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정치자금 모금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를 지켜보는 여론의 눈초리와 관계 부처의 볼멘소리가 늘어나면서 정치자금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점차 힘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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