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금융위 “예산삭감 어쩌나”

등록 2013.11.19 14:41

기자

내년 예산 삭감률 51.1%
46개 정부부처 중 최고치
순자산부족액 42조 규모
실적마저 미흡 시정 요구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새해 예산안마저 반 이상이 깎였다. 예산 삭감률은 무려 51.1%로 전체 46개 정부 부처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한 금융제도 개편 4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업무추진력에 한계를 드러낸 데 이어 예산 삭감까지 당해, 주요 금융현안들이 ‘실탄’ 없이 제대로 추진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4235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던 금융위의 내년 예산은 2069억원으로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0.4%에 불과하다. 1년 사이에 예산이 2166억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 때문에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주 내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에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른바 ‘끼워 넣기’라도 예산을 더 받아야 하는데, 지난 15일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예결위에 가세했다.

게다가 금융위는 현재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태다. 올해 국회에 제출된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금융위의 자산은 34조756억원인 반면, 부채는 76조931억원으로 순자산부족액이 42조174억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보유자산 매각계획과 비교했을 때 실적이 저조했다”며 “재고자산 매각지연은 부채상환 지연으로 이어져 그 만큼 이자가 발생해 지난 2007년 말보다 순자산부족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도 “공적자금 관련 기금 중 예보기금채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보유자산의 매각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되면서 순차적으로 공적자금 회수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도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못 미쳐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손실보전조항이 있는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부채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들 5개 금융공공기관은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해 지난 10년 동안 부채가 256조7000억원 증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기재부의 경영실적평가가 없다. 그나마 있는 금융위의 경영평가는 미흡하다. 2007년 이후 5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금융위의 경영평가 결과는 지난해 산은금융지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S’나 ‘A’ 등급으로 체계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는 올해 2월 감사원으로부터 “달성이 용이하며 변별력이 낮은 경영평가 지표가 사용되는 등 부적절한 경영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공공기관도 기재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실적평가를 받게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50% 이하로 저조하고 장기미수납액도 늘고 있다”며 “금융위의 과징금·과태료 미수납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해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