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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동민 사진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막대한 부채를 개선하기 위해 메스를 들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명동은행회관에서 20개 공공기관장 등 관계부처 차관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제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위험관리에 총력을 쏟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천문학적인 부채와 복지, 방만경영으로 비난 받는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일부기관은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고용세습, 퇴직금을 과다지급하는 등 공기업이 도덕성과 책임성을 망각하고 있는 사례가 지적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공공기관이 사태의 심각성 모르고 있다”며 “국감에서 아무리 지적해봤자 고쳐지는 것이 없으니 자괴감이 든다”면서 “언론은 공공기관을 방만경영, 비리,부채 과잉복지 등의 단어와 셋트로 취급한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고착화된 방만경영 과다 복지, 예산 낭비를 면밀히 조사해 특단 대책 마련하겠다”며 “이를위해 공기업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원들의 보수체계를 조정하고 복리후생을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사례를 시정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여겨 획기적인 재무건정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5년간 부채르 주도했던 한전, LH, 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해선 부채규모의 성질, 발생원인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구분회계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행 실적 등 경영평가가 미진할 경우 다른 분야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하더라도 성과급을 제안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제무위원회에 재무위험, 방만경영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현부총리는 “정부는 부채, 비리, 임금, 성과급, 복리후생 등 A에서 Z까지 살펴 보겠다”며 “과거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공기업이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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