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안 처리 속도내나···

등록 2013.11.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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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첫발야권 합의점 이끌어 내는게 관건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여당인 새누리당이 기다렸다는 듯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주문에 화답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양상이다.

첫 성과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결정이다. 당정이 지난 4일 취득세 인하를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하지만 관련 업계는 벌써부터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훈풍을 불어넣는 조치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장에 확신을 주기위해서는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 민주당 등 야권의 합의 없이는 국회통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은 민주당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라는 큰 틀에는 합의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지방세수 보전 없이는 취득세 소급적용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다.

현재 정부는 취득세 인하로 연간 2조4000억원 규모의 지방세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추산, 5%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8%, 2015년 11%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안으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 당장 6%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에 대한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한 적용 등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후속 입법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의 패키지 빅딜도 열려 있어 여야의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내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이 본격 도입되면 정부는 이를 계기로 그동안 미뤄졌던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가 실기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동안 마련한 정책 패키지를 차질없이 이행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것에서 이 같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현재 기업의 투자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세법, 크루즈산업 육성법, 관광진흥법 등 15개 핵심법안 도입을 위한 당정의 적극적인 자세는 매우 고무적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면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 등 이 외국기업과 진행중인 약 2조3000억원 합작투자가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고 말한 뒤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