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인사청문회로 정쟁 ‘바통터치’

등록 2013.11.0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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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등 내정자 3人민주 ‘현미경 검증’ 엄포새누리 ‘방어전략’ 골몰

여야는 당장 이달 중에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석인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각각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내정했다.

감사원장의 경우 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18일까지 본회의 표결이 끝나야 하고 검찰총장과 복지부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인 13일까지 경과보고서 채택이 완료돼야 하는데, 대정부질문 일정과 겹치다 보니 이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다시금 싹트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3명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일정을 연기하고 청문회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막상 청문회에 돌입하게 되더라도 여야의 공방은 다시금 불을 뿜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는 민주당은 세 사람 중 결격 사유가 조금이라도 발견될 경우 가차없이 낙마시키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부담을 덜고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청문 절차를 무사히 마쳐야 하는 입장이다.

10·30재보궐선거가 여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야당의 공세가 누그러질 것이란 예상은 빗나갈 공산이 커 보인다. 새누리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자축하면서 향후 민생 행보를 펼치겠다는 각오지만, 민주당은 패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인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은 사법부 판단에 맡겨놓고 정치권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하세월 막연히 재판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과로 정국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답한 것이 이 같은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와 같은 여야의 대치 구도가 쉽게 바뀌지 않을 공산이 커 이달 정기국회 일정도 ‘첩첩산중’이다. 더구나 야권의 독촉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은 미지근한 입장 표명에 이어 곧바로 유럽 순방에 떠나버렸다. 결국 당장 다음달 초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에 무방비로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