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세청의 재계 압박이 지속된다면 정부가 목표로 한 투자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달 윤상직 장관과 30대 그룹 사장단과의 만남 직후 호텔 로비에서 만난 A사 B사장은 윤 장관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현재와 같이 사정당국의 매서운 칼끝이 재계를 향하고 있는 동안에는 투자를 확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 이명박 정권 말기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검찰과 국세청의 재계 압박 수위는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면서 더욱 세졌다.
현재 검찰은 지난해 SK그룹과 한화그룹을 시작으로 올해 효성, CJ그룹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거나 진행 중이다. 기아자동차, OCI, 롯데, 코오롱, LG패션,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등 ‘세무검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도 50여개를 넘어섰다.
검찰과 국세청의 전방위 압박으로 재계가 몸을 한껏 낮추면서 당장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함께 구속된 SK그룹은 STX인수를 포기했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 구속으로 공들여 온 태양광산업 육성과 이라크 재건을 위한 추가 수주에 차질을 빚고 있다.
CJ그룹 역시 검찰 수사로 이재현 회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한식세계화, 사료사업 해외 M&A 계획, 바이오 시장 발굴 등 신사업 부문 추진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재계를 휩쓸고 있는 사정당국의 기업 때리기는 자연스레 투자 위축 현상을 가져왔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30대 그룹의 연초 투자 계획 대비 집행률이 67%에 불과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정부는 소비자심리지수(CSI) 상승, 경상수지 흑자행진 등이 개선되고 있는 경제상황을 내년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재계 투자가 절대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정당국의 서슬퍼런 칼끝이 재계를 겨누고 있고 경제활성화 법안이 정치권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뾰족한 카드는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30대 그룹과 윤상직 장관의 간담회에서 재계가 정부에 요청한것은 재계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재계에 투자를 독려한다고 해도 사정당국의 매서운 칼끝이 재계를 겨누고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지난달 윤상직 장관과 30대 그룹 사장단과의 만남 직후 호텔 로비에서 만난 A사 B사장은 윤 장관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현재와 같이 사정당국의 매서운 칼끝이 재계를 향하고 있는 동안에는 투자를 확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 이명박 정권 말기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검찰과 국세청의 재계 압박 수위는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면서 더욱 세졌다.
현재 검찰은 지난해 SK그룹과 한화그룹을 시작으로 올해 효성, CJ그룹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거나 진행 중이다. 기아자동차, OCI, 롯데, 코오롱, LG패션,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등 ‘세무검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도 50여개를 넘어섰다.
검찰과 국세청의 전방위 압박으로 재계가 몸을 한껏 낮추면서 당장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함께 구속된 SK그룹은 STX인수를 포기했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 구속으로 공들여 온 태양광산업 육성과 이라크 재건을 위한 추가 수주에 차질을 빚고 있다.
CJ그룹 역시 검찰 수사로 이재현 회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한식세계화, 사료사업 해외 M&A 계획, 바이오 시장 발굴 등 신사업 부문 추진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재계를 휩쓸고 있는 사정당국의 기업 때리기는 자연스레 투자 위축 현상을 가져왔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30대 그룹의 연초 투자 계획 대비 집행률이 67%에 불과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정부는 소비자심리지수(CSI) 상승, 경상수지 흑자행진 등이 개선되고 있는 경제상황을 내년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재계 투자가 절대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정당국의 서슬퍼런 칼끝이 재계를 겨누고 있고 경제활성화 법안이 정치권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뾰족한 카드는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30대 그룹과 윤상직 장관의 간담회에서 재계가 정부에 요청한것은 재계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재계에 투자를 독려한다고 해도 사정당국의 매서운 칼끝이 재계를 겨누고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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