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국세 수입이 당초 행정부 예산안보다 4조6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30일 예산정책처는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2014년도 세수 예상치인 218조5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 줄어든 213조9000억원의 국세 수입을 전망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최근 세수증감이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성이 더 강해졌다”며 “올해 기업 실적 악화 등 경기부진은 2014년 국세수입 증가를 완만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외수입 역시 151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7000억원 하향 조정했다.
이에 예산정책처가 예상한 2014년도 총수입은 365조4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안인 370조7000억원 대비 5조3000억원 줄어 들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세입의 부진은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경기 외적인 구조적 요인에도 일부 기인한다”며 “법인세 유효세율 하락과 자산시장 구조적 침체, 무역자유화에 따른 실효 관세율 하락 등이다”고 설명했다.
강기산 기자 kkszone@
30일 예산정책처는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2014년도 세수 예상치인 218조5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 줄어든 213조9000억원의 국세 수입을 전망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최근 세수증감이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성이 더 강해졌다”며 “올해 기업 실적 악화 등 경기부진은 2014년 국세수입 증가를 완만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외수입 역시 151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7000억원 하향 조정했다.
이에 예산정책처가 예상한 2014년도 총수입은 365조4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안인 370조7000억원 대비 5조3000억원 줄어 들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세입의 부진은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경기 외적인 구조적 요인에도 일부 기인한다”며 “법인세 유효세율 하락과 자산시장 구조적 침체, 무역자유화에 따른 실효 관세율 하락 등이다”고 설명했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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