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사외이사 10개월째 공석

[국감]수은, 사외이사 10개월째 공석

등록 2013.10.2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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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사외이사를 10개월째 임명하지 않은 채 공석으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총 16번의 이사회 중 정식으로 개최된 것은 단 한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은은 경영진을 견제·감독해야할 두 자리의 사외이사를 임명하지 않은 채 10개월 간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수은의 사외이사 제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시행됐다. 정관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 사이 수은 이사회는 안건으로 올라온 의결·보고 사안 모두를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이때 통과된 안건 중에서는 보수 및 복지관련 제·개정권자를 경영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상향하는 건, 일상감사를 사전감사로 일원화 하는 건 등이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수은 이사회는 안건과 관계가 있는 임원인 감사를 의결과정에서 참여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이사회는 단 한 번만 현장에서 정식으로 개최됐고, 나머지는 모두 문서로 대체돼 의결·보고 안건이 모두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서 지난해 동안 수은은 총 54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중 17차례가 현장에서 개최되고 나머지는 문서로 대체됐다. 같은 기간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수정돼 의결·보고된 건수는 총 4건으로 모두 현장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뤄졌다.

박 의원은 “수은 이사회가 식물이사회로 전략했다”며 “사외이사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고 이사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수은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는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면서 “의결 및 이사회 개최 문서 대체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이 부문을 명확히 개정해 수은 이사회가 오늘날과 같이 식물 이사회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