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로공사 부채는 25조3481억원으로 2008년 20조2095억원보다 25.4% 증가했다.
부채 중 금융성 부채 비율이 93.8%에 달해 이자비용도 증가했다. 금융부채는 23조7861억원에 이르고, 이자는 월 992억원, 하루 32억원에 달한다.
도로공사 부채 규모는 295개 공공기관 중 4번째 많은 규모다. 도로공사보다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138조1221억원), 한국전력공사(95조886억원), 한국가스공사(32조2528억원) 뿐이다.
문제는 도로공사 부채가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4년에는 29조5000억원, 2017년에는 3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도로공사는 전망했다.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부채 증가원인은 ▲2005~2011년 경기활성화를 위한 6조6500억원 추가투자 ▲건설원가 81.4% 수준에 불과한 통행료 ▲장애인과 경차 등 공익 목적의 감면통행료(PSO)가 전체 통행료의 7% 수준(2012년 2248억원)으로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다.
도로공사는 부채경감을 위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구간 유료화와 통행료 감면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은 하지 않은 채 쉬운 방법으로만 부채를 감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음에도 70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최근 4년간 2389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방만경영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채경감 대책이 자칫 사회취약계층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며 “지속적인 경영효율화와 혁신을 통한 자구노력, 수익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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