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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등록 :
2013-10-21 11:30

[국감]도로공사 부채 25조원…하루 이자만 32억원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부채가 25조원에 달하고 하루에 내야 하는 이자만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로공사 부채는 25조3481억원으로 2008년 20조2095억원보다 25.4% 증가했다.

부채 중 금융성 부채 비율이 93.8%에 달해 이자비용도 증가했다. 금융부채는 23조7861억원에 이르고, 이자는 월 992억원, 하루 32억원에 달한다.

도로공사 부채 규모는 295개 공공기관 중 4번째 많은 규모다. 도로공사보다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138조1221억원), 한국전력공사(95조886억원), 한국가스공사(32조2528억원) 뿐이다.

문제는 도로공사 부채가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4년에는 29조5000억원, 2017년에는 3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도로공사는 전망했다.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부채 증가원인은 ▲2005~2011년 경기활성화를 위한 6조6500억원 추가투자 ▲건설원가 81.4% 수준에 불과한 통행료 ▲장애인과 경차 등 공익 목적의 감면통행료(PSO)가 전체 통행료의 7% 수준(2012년 2248억원)으로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다.

도로공사는 부채경감을 위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구간 유료화와 통행료 감면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은 하지 않은 채 쉬운 방법으로만 부채를 감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음에도 70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최근 4년간 2389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방만경영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채경감 대책이 자칫 사회취약계층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며 “지속적인 경영효율화와 혁신을 통한 자구노력, 수익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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