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화폐 환수율 68.1%, 최근 5년간 최저”

[국감]이낙연 의원 “화폐 환수율 68.1%, 최근 5년간 최저”

등록 2013.10.16 15:36

수정 2013.10.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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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순발행액 8조8천억···전년比 2배↑‘캐쉬이코노미’ 확대징후 감지“지하경제 양성화 제대로 되고 있나”

지난달 기준 화폐 환수율이 68.1%로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의 화폐 순 발행액은 8조8000억원으로 연내에 전년의 두 배로 늘 것이 예상돼, 캐쉬이코노미(Cash Economy) 확대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캐쉬이코노미’란 거래가 신용카드나 계좌이체가 아닌 주로 현금, 즉 화폐로 이뤄지는 경제를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6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에서 지하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캐쉬이코노미’ 확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80~90%대를 유지하던 화폐 환수율은 올해 9월 기준 68.1%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발행 후 환수되지 않는 화폐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9월까지 한은의 화폐 순 발행액은 8조8000억원에 달해 연말까지 전년에 보인 5조7000억원의 두 배 가까이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화폐 발행 잔액 증감률도 지난 2009년 전년 대비 21.4% 증가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에는 11.7%였지만, 올해 9월 기준 16.1%로 급상승했다. 이로 인해 화폐 발행 잔액은 63조10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화폐 환수율의 급락과 화폐 발행 잔액 및 순 발행액의 증가는 지하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캐쉬이코노미가 확대되는 징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경제에 공급되는 현금은 많아지고 있지만, 시중에 풀린 화폐가 유통되지 않고 개인이나 회사의 금고 등 개인보관처를 통한 현금 형태의 재산 보유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현금거래 선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경제지표가 이런데도 현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지하경제 활성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정책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모순에 빠져있다”며 “고인 물이 썩는 것처럼 고인 돈도 썩게 마련이므로 정부는 화폐 유통 원활화를 통한 근본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