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지니계수·빈곤율 개선효과,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감세철회·복지확충’ 통해 재정 기능 및 역할 강화해야
한국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지니계수 개선효과와 빈곤율 개선효과가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노인에 대한 지니계수와 빈곤율 개선효과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세철회와 복지확대를 통해 부(富)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5일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떨어진다”며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율이 낮아지고 4대강 사업과 같은 비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재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재정의 주요기능 중 하나가 소득재분배 기능”이라며 “재정은 소득이 많은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최근 입수한 OECD 자료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이전과 이후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지니계수란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 분배를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0년 정부지원이 있기 전인 순수한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지니계수가 0.341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이후인 사후소득 기준으로는 0.310으로 나타나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2010년 기준 조세지원, 연금, 복지 등 재정지원으로 인한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OECD 국가들은 평균 0.169포인트(개선율 36.2%)에 달하나, 우리나라는 0.031포인트(개선율 9.1%)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OECD에 통계를 제출한 26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으며 이는 세금과 재정지원을 통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정의 빈곤율 개선효과도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에 의한 개선 효과가 매우 낮았다.
실제로 2010년 기준 조세지원, 연금, 복지 등 재정지원으로 인한 빈곤율 개선효과가 OECD 국가들은 평균 18.2%포인트(개선율 63.2%)에 달하나, 우리나라는 재정에 의한 빈곤율 개선효과가 2.4%포인트(개선율 13.9%)에 불과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빈곤율 개선효과는 OECD에 통계를 제출한 26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으며 이는 세금과 재정지원을 통한 빈곤율 개선 노력 역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노인에 대한 지니계수와 빈곤율 개선효과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에 대한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 0.509에서 사후소득 기준 0.411로 0.098(개선율 19.2%) 개선되는 데 그치고 있다. 반면 OECD 평균은 0.735에서 0.275로 0.461이나 개선돼 개선율 62.7%를 기록했다.
노인들에 대한 상대적 빈곤율 역시 우리나라는 58.4%에서 47.2%로 11.2%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치고 있는 반면, OECD 평균은 73.5%에서 11.8%로 61.9%포인트나 개선됐다.
이에 따라 감세철회와 복지확대를 통해 부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저부담 저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정한 재정규모와 조세부담률 등 재정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인들에 대해 복지를 확충하고 연금제도를 발전시키는 등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보다 치밀하고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재정의 지니계수 개선효과와 빈곤율 개선효과가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노인에 대한 지니계수와 빈곤율 개선효과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세철회와 복지확대를 통해 부(富)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5일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떨어진다”며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율이 낮아지고 4대강 사업과 같은 비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재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재정의 주요기능 중 하나가 소득재분배 기능”이라며 “재정은 소득이 많은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최근 입수한 OECD 자료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이전과 이후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지니계수란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 분배를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0년 정부지원이 있기 전인 순수한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지니계수가 0.341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이후인 사후소득 기준으로는 0.310으로 나타나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2010년 기준 조세지원, 연금, 복지 등 재정지원으로 인한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OECD 국가들은 평균 0.169포인트(개선율 36.2%)에 달하나, 우리나라는 0.031포인트(개선율 9.1%)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OECD에 통계를 제출한 26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으며 이는 세금과 재정지원을 통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정의 빈곤율 개선효과도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에 의한 개선 효과가 매우 낮았다.
실제로 2010년 기준 조세지원, 연금, 복지 등 재정지원으로 인한 빈곤율 개선효과가 OECD 국가들은 평균 18.2%포인트(개선율 63.2%)에 달하나, 우리나라는 재정에 의한 빈곤율 개선효과가 2.4%포인트(개선율 13.9%)에 불과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빈곤율 개선효과는 OECD에 통계를 제출한 26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으며 이는 세금과 재정지원을 통한 빈곤율 개선 노력 역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노인에 대한 지니계수와 빈곤율 개선효과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에 대한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 0.509에서 사후소득 기준 0.411로 0.098(개선율 19.2%) 개선되는 데 그치고 있다. 반면 OECD 평균은 0.735에서 0.275로 0.461이나 개선돼 개선율 62.7%를 기록했다.
노인들에 대한 상대적 빈곤율 역시 우리나라는 58.4%에서 47.2%로 11.2%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치고 있는 반면, OECD 평균은 73.5%에서 11.8%로 61.9%포인트나 개선됐다.
이에 따라 감세철회와 복지확대를 통해 부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저부담 저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정한 재정규모와 조세부담률 등 재정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인들에 대해 복지를 확충하고 연금제도를 발전시키는 등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보다 치밀하고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ik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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