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15일 내놓은 ‘국민행복기금 추진실적 평가’에 따르면 4월22일부터 10월10일까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2000명으로 이중 16만명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이 완료됐다. 3만5000명에 대해서는 바꿔드림론으로 지원됐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32만명 중 65% 수준이다. 정부는 행복기금 출범 당시 5년 동안 32만6000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행복기금 출범 6개월만에 55.4%인 18만명이 지원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공약에서 제시한 매년 6만명 지원규모를 초과한 상태다”며 “기존에 추진했던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에 비해서 훨신 높은 실적이다”고 밝혔다.
2004~2005년에 만들어진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는 각각 채권 매입비율이 4.6%, 32.1%다. 행복기금이 금융회사와 대부업으로 매입한 채권 규모는 106만8000명으로 신규매입대상 134만명의 79.7%를 차지했다. 행복기금은 또 현재 금융회사, 대부업체, 공적AMC 등으로부터 총 284만8000명의 연체채무를 매입하고 이관을 완료한 상태다.
행복기금은 320만명 채무불이행자 중 ‘신청자’에 한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시행 첫 해 120만명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매년 6만여명의 신용회복 지원한다는 계획을 잡았다. 금융위는 5년 동안 총 30만명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대상자 대부분은 장기간 연체로 고통을 받은 저소득 계층이다”며 “도덕적 해이 등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 채무 지원대상자 가운데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로 전체 33.9%를 차지했다. 이어 50대(28.7%), 30대(21.2%) 순이다.
이중 연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전체 83.0%를 차지했다. 채무액은 2000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83.2%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1188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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