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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축소된 신용카드 2만여개 넘어

[국감]부가서비스 축소된 신용카드 2만여개 넘어

등록 2013.10.14 16:10

박수진

  기자

신한카드, 총 3억2179만2000개로 가장 많아

지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부가서비스가 축소된 신용카드가 총 2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호준 민주당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현황’을 보면 지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총 2만1393개 신용카드 상품과 5억3470만7000개에 이르는 발급카드의 부가서비스가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한인 ‘출시 1년 이후’ 부가서비스 축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조정된 지난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상품수로는 기업은행 카드상품이 총 8052개로, 카드수로는 신한카드가 총 3억2179만2000개로 가장 많았다.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주요 사례로는 각종 요금할인 혜택을 위한 사용실적 기준을 올리거나, 포인트 또는 캐시백 적립혜택을 줄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현행 법규상 신용카드사가 카드상품 신규출시 이후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축소 변경하지 않고, 부가서비스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해 6개월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대금청구서·우편서신·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는 경우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일단 고객을 모은 뒤 출시 1년 뒤부터 맘대로 부가 혜택을 줄여 왔다.

정 의원은 “기존 고객의 혜택을 줄여 신규고객 유치에 활용하거나, 카드사 자체의 수익성을 증대하는 데 쓴다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품 개발 시부터 과도한 부가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혜택에 대한 의무유지 기한을 늘리거나 카드사의 고지의무 미 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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