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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범람 관리감독 손길 못 미쳐

대출모집인 범람 관리감독 손길 못 미쳐

등록 2013.10.14 15:06

최재영

  기자

대출모집인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출 관련 소비자피해 가운데 모집인의 과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관련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모집인 현황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은행, 저축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 12개 금융회사에서 총 1만8985명의 대출모집인들이 영업중이다.

특히 회사 소속이 아닌 대출모집법인이 전체 9584명(308개사)이 활동 중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모집은 2명 중 1명은 법인소속이다.

대출모집인의 신규 대출모집액은 2011년 55조8958억원에서 2012년 58조102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31조979억원을 모집해 가계대출의 30%를 차지했다. 이들 모집인들이 올 상반기 대출모집으로 거둬들인 수수료는 3025억원이다.

대출과 관련해 모집법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커지고 있다. 현재 은행은 93.7%, 저축은행은 76.6%로 평균 76.3%에 달했다. 대출모집법인은 신규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저축은행 모집법인들은 일반모집인들 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현재 9개 시중은행과 1개 지방은행에서 대출모집 법인과 계약을 맺었다. 은행을 보면 대출모집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임원출신이 법인을 만들어 장기간 위탁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은행 가운데서는 외국계 은행이 모집법인과 모집인이 가장 많았다. 올 6월까지 기준으로 스탠다드챠타드(SC) 은행이 9개의 법인과 1174명으로 모집인을 가지고 있었다.

이어 한국씨티은행이 1350명(1개 법인), 우리은행은 630명(3개), KB국민은행은 570명(2개), IBK기업은행이 514명(514명), NH농협은행 479명(2개), 신한은행 452명(1개), 외환은행 408명(1개), 하나은행 240명(1개), 전북은행 58명(5개) 순이다.

모집실적으로는 KB국민은행이 3조447억원으로 법인비율 100%를 차지했다. 이어 농협이 2조5430억원(100%), 우리 2조2117억원(99.9%), 하나 9917억원(100%), SC 7423억원(90.9%), 기업 8788억원(99.7%), 외환 4416억원(100%), 씨티 4278억원(53.5%), 전북 257억(66.0%)다.

수수료 지급현황으로는 국민은이 88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 83억3700만원, 씨티 72억9400만원, 우리 69억3900만원, 하나 33억3000만원, SC 80억600만원, 기업 31억5000만원, 외환 19억1500만원, 전북 2억6400만원이다.

대출모집법인과 모집인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4월 내놓은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은 실제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관리와 감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대출모집법인의 경우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 인허가를 받지 않고도 설립이 자유롭다”며 “이 때문에 금융사를 통한 간접적인 관리, 감독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취소 건수는 214건에 불과했다. 직접적인 불법행위와 관련된 경우는 99건이다. 저축은행은 2011년 5간만 등록취소가 됐고 이후에도 취소된 건은 한건도 없다.

등록취소와 관련된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등록취소가 되더라도 2년만 지나면 아무런 제재가 없다. 또 타인의 등록코드로 영업도 가능하다.

저축은행은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1개 대출모집법인에 대출모집인은 3명도 채 되지 않은 영세규모가 많고 심지어 1개 법인에 1명의 상담사만 있는 곳도 있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다단계식 판매 방식 등으로 이어져 불법행위 가능성도 높다.

실제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무차별적으로 고금리 대출과 불법대출 하는 곳도 적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2004년부터 대출모집법인이 영업해온 것을 감안하면 10년 넘게 관리 감독할 법률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채 방치됐다”며 “대출모집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스팸문자와 광고는 이미 또 하나의 공해가 됐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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