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인터넷검색서비스 권고안에 대해 역차별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는 이달 4일 인터넷 검색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검색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검색 서비스 업체들이 이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래부가 발표한 권고안이 인터넷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이지 통제를 위한 권고안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 검색 서비스 정의에서 오픈마켓 언론사닷컴 가격비교사이트 등은 검색 방식과 다양성 등의 문제로 인터넷 검색 서비스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은 실제 검색광고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고 언론사닷컴 사이트들도 포털과 유사한 검색광고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이트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이를 배제해 차별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포털이라는 특정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절름발이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들이 종편 승인으로 시작한 언론 장악을 포털 규제로 완성하려는 시도로 포털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검색 원칙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검색 결과 상위에 오르게 하는 검색엔진최적화(search engine optimization) 사업자들에게 ‘어뷰징을 맘대로 하세요’라고 선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를 방치하면 검색 결과의 품질이 떨어지고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우려했다.
노 의원은 자사 서비스의 구분도 해외와 달리 역차별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자사 서비스인 유투브에 대해 별도로 ‘구글’ 표시를 하고 있지 않은데 비해 국내 포털업체에 이런 규제를 주는 것은 과도하고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는 구글이 장악하지 못하는 4개 국가 중 하나로 과도한 규제는 구글에 대항하고 있는 우리나라 포털 기업들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것”이라며 “이런 규제가 언론장악의 마지막 단계로 하는 것이라면 벼룩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영향력 가장 큰 포털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을 뿐이라며 해명했다.
또 “검색서비스에서 정보와 광고의 구분과 관련된 부분은 명확히 해서 이용자를 보호해야한다는 판단에서 시행한 것일 뿐 국가의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노 의원은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는 이달 4일 인터넷 검색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검색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검색 서비스 업체들이 이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래부가 발표한 권고안이 인터넷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이지 통제를 위한 권고안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 검색 서비스 정의에서 오픈마켓 언론사닷컴 가격비교사이트 등은 검색 방식과 다양성 등의 문제로 인터넷 검색 서비스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은 실제 검색광고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고 언론사닷컴 사이트들도 포털과 유사한 검색광고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이트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이를 배제해 차별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포털이라는 특정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절름발이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들이 종편 승인으로 시작한 언론 장악을 포털 규제로 완성하려는 시도로 포털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검색 원칙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검색 결과 상위에 오르게 하는 검색엔진최적화(search engine optimization) 사업자들에게 ‘어뷰징을 맘대로 하세요’라고 선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를 방치하면 검색 결과의 품질이 떨어지고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우려했다.
노 의원은 자사 서비스의 구분도 해외와 달리 역차별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자사 서비스인 유투브에 대해 별도로 ‘구글’ 표시를 하고 있지 않은데 비해 국내 포털업체에 이런 규제를 주는 것은 과도하고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는 구글이 장악하지 못하는 4개 국가 중 하나로 과도한 규제는 구글에 대항하고 있는 우리나라 포털 기업들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것”이라며 “이런 규제가 언론장악의 마지막 단계로 하는 것이라면 벼룩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영향력 가장 큰 포털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을 뿐이라며 해명했다.
또 “검색서비스에서 정보와 광고의 구분과 관련된 부분은 명확히 해서 이용자를 보호해야한다는 판단에서 시행한 것일 뿐 국가의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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