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한 새누리당의 제의를 거절했다.
민주당 전월세대책 TF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상한제 도입, 최우선변제액 상향 현실화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도입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원혜영 TF 공동위원장은 “집을 가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민들의 입장과 미래의 주택 구매자이며 전월세 폭등의 피해자인 2~30대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번 방안 중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는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우선변제액상향현실화는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상향 현실화시키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에 대해 부자감세 및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 넘기는 정책이라는 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위원장은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의 다주택자양도제 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민주당 전월세대책 TF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상한제 도입, 최우선변제액 상향 현실화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도입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원혜영 TF 공동위원장은 “집을 가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민들의 입장과 미래의 주택 구매자이며 전월세 폭등의 피해자인 2~30대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번 방안 중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는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우선변제액상향현실화는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상향 현실화시키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에 대해 부자감세 및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 넘기는 정책이라는 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위원장은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의 다주택자양도제 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cs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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