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감시소홀 겨냥
책임·비판론 휘몰아칠 듯
관치금융·차명거래 이어
산은통합도 쟁점 급부상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새 정부 들어서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수많은 쟁점들이 부상했다. 금융권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여야의 대립각을 세우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금융권에서는 책임공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 금융권 주요 쟁점을 살펴봤다.
금융권에서 본격적인 국감은 17일부터다.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8일 금융감독원, 21일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24일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29일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으로 진행된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18일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이 예정됐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18일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23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가 예정됐다. 기재위의 국감에서는 지역경제 현안을 위해 24일 한은 대구경북본부(부산, 경남, 울산본부 포함)와 25일 한국은행 대전충남(광주전남, 전북, 충북본부 포함)에 대해서도 국감을 실시된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쟁점은 동양사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 5만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사태다. 또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금감원, 금융위로부터 동양사태와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에 대해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을 대상으로 ‘관치금융’에 대해 집중 질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두 임 회장은 이미 ‘관치금융’의 중심에 서 있다. 임 농협지주 회장은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여당들에게까지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임 KB지주 회장 선임 당시 발언과 금감원의 BS금융지주 회장 퇴임 등 발언을 두고 또다시 ‘관치금융’ 압박을 시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은통합도 ‘핫이슈’로 부상했다. 산은+정금공 통합에 반대해온 진영욱 사장이 최근 돌연 퇴임으로 통합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통합안 통과에 자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든다면 앞으로 법률안 통과에는 난항도 예상되고 있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통합안을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묻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차명거래도 주요 쟁점이다. 이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신한 라응찬, CJ그룹 신동기 부사장 등을 증인 요청한 사태다. 주가조작 등 차명거래 논란과 관련해 ‘합의 차명거래’ 허용 등이 ‘금융실명제법 개정’에서 중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명거래는 주가조작 등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주가조작 근절과 관련해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태원 SK회장에 이어 서정진 센트리온 회장이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주가조작과 대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책임·비판론 휘몰아칠 듯
관치금융·차명거래 이어
산은통합도 쟁점 급부상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새 정부 들어서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수많은 쟁점들이 부상했다. 금융권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여야의 대립각을 세우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금융권에서는 책임공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 금융권 주요 쟁점을 살펴봤다.
금융권에서 본격적인 국감은 17일부터다.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8일 금융감독원, 21일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24일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29일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으로 진행된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18일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이 예정됐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18일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23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가 예정됐다. 기재위의 국감에서는 지역경제 현안을 위해 24일 한은 대구경북본부(부산, 경남, 울산본부 포함)와 25일 한국은행 대전충남(광주전남, 전북, 충북본부 포함)에 대해서도 국감을 실시된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쟁점은 동양사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 5만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사태다. 또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금감원, 금융위로부터 동양사태와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에 대해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을 대상으로 ‘관치금융’에 대해 집중 질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두 임 회장은 이미 ‘관치금융’의 중심에 서 있다. 임 농협지주 회장은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여당들에게까지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임 KB지주 회장 선임 당시 발언과 금감원의 BS금융지주 회장 퇴임 등 발언을 두고 또다시 ‘관치금융’ 압박을 시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은통합도 ‘핫이슈’로 부상했다. 산은+정금공 통합에 반대해온 진영욱 사장이 최근 돌연 퇴임으로 통합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통합안 통과에 자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든다면 앞으로 법률안 통과에는 난항도 예상되고 있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통합안을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묻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차명거래도 주요 쟁점이다. 이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신한 라응찬, CJ그룹 신동기 부사장 등을 증인 요청한 사태다. 주가조작 등 차명거래 논란과 관련해 ‘합의 차명거래’ 허용 등이 ‘금융실명제법 개정’에서 중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명거래는 주가조작 등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주가조작 근절과 관련해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태원 SK회장에 이어 서정진 센트리온 회장이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주가조작과 대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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