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초저금리대출 지원 정책자금인 총액한도대출제도가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한은이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섰다.
총액한도대출이란 한은이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대출용도로 은행에 0~1%대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총 지원규모는 12조원에 달한다.
한은은 1일 총액한도대출제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이례적으로 예정에 없던 기자설명회를 열어 “12조원에 달하는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이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한은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올해 7월말 현재 총액한도대출 중 수출금융 지원목적인 1조5000억원 한도 ‘무역금융’ 자금이 은행창구에서 평균 연 5.13%의 금리로 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같은 시점 시중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대출평균금리인 4.9%보다 0.23%포인트가 높은 수치다. 한은이 은행에 이 자금을 1.0%의 금리로 빌려줬으므로, 은행으로서는 평균 4.1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여 일반대출보다 더 많은 이익을 편취한 셈이라는 것이다.
2조원 한도의 ‘신용대출’ 자금 역시 평균금리가 6.12%에 이른다. 이 자금도 1.0%로 공급됐으므로 무려 5.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은 것이다. 전체 중소기업 대출평균금리와 비교해도 1.22%포인트가 더 비싸다.
한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담보제공 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어 “이런 대출금리 차이 발생 요인을 무시하고 무역금융, 신용대출 등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중소기업 대출금리와 중소기업대출 전체에 대한 금리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은의 조사 결과 실제로 은행은 총액한도대출을 통한 조달금리 감면폭을 반영해 중소기업대출 금리를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한은은 또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대출 재원의 일부만(무역금융 9%·신용대출 16%) 은행에 공급하며 나머지 재원은 은행이 수신 등을 통해 조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가산금리를 은행의 대출금리와 총액한도대출 금리와의 차이로 계산하는 것은 오류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은은 “신용등급 등을 무시하고 최고금리와 최저금리를 단순평균해 계산하는 방식도 오류”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로 하여금 기업규모 변경, 폐업정보 등을 활용해 대출취급 시 위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동검사 등 사후점검을 통해 위규사례 발견 시 부당수혜액의 2배를 차감하는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ikpark@
총액한도대출이란 한은이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대출용도로 은행에 0~1%대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총 지원규모는 12조원에 달한다.
한은은 1일 총액한도대출제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이례적으로 예정에 없던 기자설명회를 열어 “12조원에 달하는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이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한은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올해 7월말 현재 총액한도대출 중 수출금융 지원목적인 1조5000억원 한도 ‘무역금융’ 자금이 은행창구에서 평균 연 5.13%의 금리로 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같은 시점 시중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대출평균금리인 4.9%보다 0.23%포인트가 높은 수치다. 한은이 은행에 이 자금을 1.0%의 금리로 빌려줬으므로, 은행으로서는 평균 4.1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여 일반대출보다 더 많은 이익을 편취한 셈이라는 것이다.
2조원 한도의 ‘신용대출’ 자금 역시 평균금리가 6.12%에 이른다. 이 자금도 1.0%로 공급됐으므로 무려 5.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은 것이다. 전체 중소기업 대출평균금리와 비교해도 1.22%포인트가 더 비싸다.
한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담보제공 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어 “이런 대출금리 차이 발생 요인을 무시하고 무역금융, 신용대출 등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중소기업 대출금리와 중소기업대출 전체에 대한 금리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은의 조사 결과 실제로 은행은 총액한도대출을 통한 조달금리 감면폭을 반영해 중소기업대출 금리를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한은은 또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대출 재원의 일부만(무역금융 9%·신용대출 16%) 은행에 공급하며 나머지 재원은 은행이 수신 등을 통해 조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가산금리를 은행의 대출금리와 총액한도대출 금리와의 차이로 계산하는 것은 오류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은은 “신용등급 등을 무시하고 최고금리와 최저금리를 단순평균해 계산하는 방식도 오류”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로 하여금 기업규모 변경, 폐업정보 등을 활용해 대출취급 시 위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동검사 등 사후점검을 통해 위규사례 발견 시 부당수혜액의 2배를 차감하는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ik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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