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여전한 CEO 국감 증인

[기자수첩]올해도 여전한 CEO 국감 증인

등록 2013.10.01 07:00

수정 2013.10.01 07:41

기자

정치권이 다음달 14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국정감사에 금융회사 최고책임경영자(CEO)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권의 미미한 서민금융 및 중소기업대출 실적 등을 올해 국감에서 따져보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인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려는 움직임은 비단 정무위 뿐만이 아니다.

기자가 만난 한 금융사 관계자는 “각 금융사들은 담보와 신용이 나쁜 서민·비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라는 정부 방침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무작정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불황으로 기업이 부실해져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늘고 위험가중자산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요구까지 있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뜻한 금융’을 펼 수밖에 없다는 것.

정치권에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 게 정말 맞느냐는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에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여야 의원들은 금융사 CEO의 국감 증인 출석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경기 침체와 저금리 기조로 지난해의 반 토막으로 부진한 영업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석 달 밖에 안 남은 올해 남은 기간 비상경영체제로 절치부심하고 있는 각 금융사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감을 앞두고 CEO 증인 채택 얘기가 나오면 해당 그룹이나 대기업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기업인이 증인으로 불려나갈 경우 경영차질과 기업 이미지 추락 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민간인, 특히 기업인을 부르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타격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최대한 지양돼야 한다.

여야는 기업인의 경제활동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정쟁·정치 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을 올해 국감에서는 봤으면 하는 바램이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