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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홍 변수···최태원 회장 재판 연기 가능성

김원홍 변수···최태원 회장 재판 연기 가능성

등록 2013.09.25 09:45

강길홍

  기자

대만당국 국내송환 공식 통보···증인채택 여론 높아져

SK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원홍씨(SK해운 전 고문)의 국내 송환이 확정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만 당국이 김씨를 강제 송환하겠다고 한국에 공식 통보했다. 대만 주재 한국대표부는 24일 대만 이민서 측 요청에 따라 김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중대 범죄 혐의로 수배를 받으면서 여권이 취소돼 한국 송환을 위해서는 여행자 증명서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송환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증명서의 시한은 다음달 6일까지다. 하지만 오는 29일 이전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김씨는 지난 14일 대만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지만 대만 당국이 무혐의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씨는 대만에서 이민법 위반 외에 다른 혐의가 없어 60일 까지만 신병확보가 가능하다. 김씨는 지난 7월31일 대만에서 체포돼 29일에 60일이 만료된다.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7일로 예정돼 사건의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 김씨가 27일 이전에 송환된다면 핵심증인을 눈앞에 두고도 그가 빠진채 ‘반쪽’ 재판에 그칠 수 있다.

김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그의 증언에 따라 재판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재판부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진술에 의존해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김씨는 김 전 대표와 반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김씨의 증언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최 회장도 김씨의 증인채택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최후진술을 통해 김씨에 대해 언급하며 그의 증언을 듣지 못하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최 회장은 김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이다. 최 회장은 김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6000억원을 건넸지만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여기에는 SK사건의 계열사 펀드자금 450억원도 포함돼 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진행될 재판에서 김씨가 450억원을 송금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재판에서 기존 재판과 다른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선고를 서두르기 보다는 김씨의 추가진술을 확보해 오류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구속만기일정을 고려해 선고일정을 27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오는 30일로 구속이 만기된다. 하지만 핵심인물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구속만기를 이유로 재판을 서두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김씨의 송환일정이 불투명하고 김씨가 녹취록을 제출했기 때문에 추가 진술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장 내일 소환되더라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의 송환이 임박한 만큼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법원이 재벌총수에 대한 무거운 판결을 내리는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판부가 최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김씨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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