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재계 ‘회장님들’ 운명 갈린다

이번 주 재계 10위권의 그룹총수 선고가 잇달아 열린다. 최근 법원이 대기업 오너에 대한 집행유예 공식을 깨고 엄벌 기조를 이어가면서 판결 전망도 엇갈린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운명이 오는 26일 결정된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 회장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오는 26일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에 위장 계열사의 빚을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35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지난 2011년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속된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계속된 건강악화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항소심 재판에 임했다.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1년이 감형되기는 했지만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김 회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회장은 아직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가회동 자택과 서울대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27일에는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형제에 대한 선고를 연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계열사에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출자한 펀드 선지급금 450억원을 김원홍씨(SK해운 전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았다.

최 회장의 선고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씨의 국내송환이 임박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그룹 측은 김씨가 체포된 만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의 국내 송환은 이번 주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에 앞서 국내 송환이 이뤄지면 재판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된다면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의 기존 공소장은 최 회장이 개인적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최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가 공모해 김씨에게 펀드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으로 최 회장이 아닌 최 부회장이 김씨에게 개인적인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방법을 논의하다 그룹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 됐고 최 회장이 선지급을 허락하고 계열사에 이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횡령범죄가 일어났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법원이 재벌총수 엄단 기조를 유지할지 여부도 최 회장과 김 회장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과거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08년부터 양형 기준을 내놓으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횡령·배임액이 300억원을 넘기면 최저 형량이 징역 4년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까지만 가능해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김승연 회장, 최태원 회장이 모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근에는 LIG그룹 구자원 회장이 여든에 가까운 고령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과 최 회장이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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